[DJ복지주의]＂생산적 복지 핵심은 시장경제+사회주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제2기 개혁’의 핵심구상 중 하나는 바로 ‘생산적 복지정책’.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제3정책조정위원장과 김유배(金有培)대통령복지노동수석비서관은 16,17일 양일 간 열린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세미나’에서 그동안 다양한 논의가 진행돼왔던 ‘생산적 복지’의 초안을 제시했다. 이른바 ‘DJ welfarism(복지주의)’.

생산적 복지의 기본개념은 김대통령이 그동안 주창해온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사회정의라는 축을 접목하겠다는 것. 이들은 또 정치 사회적 의미도 부여했다. 좁게는 김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밝힌대로 생산적 복지로 중산층과 서민 중심 국정운영의 체계를 세워 정권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겠다는 것.

사회적으로는 그동안 IMF관리체제 극복 과정에서 골이 깊어진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 특히 IMF관리체제 이전만 해도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가구수가 60%에 달했으나 이후엔 40%로 격감하는 등 체제위기의 징후까지 보이고 있다는 위기의식도 강하게 작용했다.

김수석은 생산적 복지구상이 과거 정권과 다른 것은 “법제화가 되고 예산의 뒷받침이 된다는 점”이라면서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