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국회 상임위]＂수해복구 지원 추경에 최우선반영＂

국회는 4일 재정경제 행정자치위 등 11개 상임위 별로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 등을 열어 소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한편 정부가 제출한 1조298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갔다.

건설교통위와 행정자치위에서 여야의원들은 부실한 수방(水防)대책을 질책하고 즉각적인 복구와 지원을 촉구했다. 재정경제위와 산업자원위에서는 대우그룹사태가, 통일외교통상위에서는 금강산관광재개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여야는 수해복구지원 예산을 추가로 반영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나 예산의 선심성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격론이 벌어졌다.▼수해대책▼

여야의원들은 “이번 수해는 인재(人災)”라고 입을 모았다. 건교위에서 이윤수(李允洙·국민회의)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수해를 입었던 도로 교량 하천 가운데 51곳이 여전히 복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한샘의원(국민회의)도 “임진강의 하천 개수율이 전국 최하수준인 62%에 불과할 정도로 정부가 하천정비를 소홀히 해 홍수를 자초했다”며 이건춘(李建春)건설교통부장관을 몰아세웠다.

노기태(盧基太·한나라당)의원은 “탁상공론으로만 끝나는 정부의 치수대책이 국민의 가슴을 멍들게 했다”고 지적했고 조진형(趙鎭衡·한나라당)의원은 “이번 재해는 정부의 땜질식 치수대책과 탁상행정이 빚어낸 예고된 인재”라고 주장했다.

행자위에서 원유철(元裕哲·국민회의)의원은 “연천군이 방류시점을 잘못 판단해 피해가 컸으며 홍수조절기능을 해야 할 댐이 오히려 홍수를 조장했다”고 지적했고 강삼재(姜三載·한나라당)의원은 “지난해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도 똑같은 수해를 당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금강산관광 재개▼

통일외교통상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의 미사일발사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강산관광 재개를 허용한 것은 졸속조치라고 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을 몰아세웠다.

박관용(朴寬用)의원은 “관광재개를 못해서 안달이 난 북한을 상대로 좀 더 시간을 끌었다면 당국자간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신범(李信範)의원은 “금강산은 등산로가 가파른 위험지역으로, 5월 현재 골절 26명이 골절상을 입는 등 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도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건개(李健介·자민련)의원도 금강산관광에 따른 남북한 당국간 조정위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며 한나라당쪽 의견에 동조했다. 반면 김상우(金翔宇·국민회의)의원은 “금강산관광개발비 800만달러를 지불한 것은 장기적 독점개발권 확보를 포함한 총괄적 개념”이라며 “금강산 관광재개는 시기적절하다”고 정부를 편들었다.

▼대우사태▼

산자위에서 맹형규(孟亨奎·한나라당)의원은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문제를 정부주도형 빅딜로 해결해보려는 과정에서 야기된 갈등이 대우그룹 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정부측의 책임을 추궁했다.

재경위에서 박명환(朴明煥·한나라당)의원은 “정부는 이미 잘 알려진 대우문제에 대해 1년6개월 동안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고 정부의 대응미숙을 거론했다.

그러나 정세균(丁世均·국민회의)의원은 “대우사태의 일차적인 원인은 다른 그룹들이 자구노력을 하는 가운데 대우그룹만이 유독 구조조정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며 “향후 대우채권을 담보로 자산담보부채권 시장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승모·공종식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