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간 실업률 ２．８∼２．９％ 전망

정부는 올해 실업률이 2.8∼2.9%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실업자수는 60만2천∼62만3천명에 달해 지난 93년 이후 최악의 고용난에 봉착할 전망이다. 재경원 고위 관계자는 11일 “경기침체 상황이 예상외로 장기화되고 있어 올해 연간 실업률도 이처럼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부 분석 결과 추산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실업률은 지난 93년의 2.8% 이후 4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작년에 비해서는 무려 0.8% 포인트가 급등하는 것이다. 특히 올 실업률이 2.9%에 이르게 되면 지난 87년(3.1%) 이후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이며 지난해 42만5천명이었던 실업자는 한해 사이에 17만7천∼19만8천명이 추가로 생겨나게 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올 1.4분기중 실업률이 3.1%까지 상승한 것은 졸업시즌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크지만 고학력 실업과 함께 여성들의 활발한 구직활동으로 인한 여성 실업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어 고용여건이 쉽사리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외국인 산업연수생 도입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실업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최근의 실업 증가는 단순히 경기순환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우리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실업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 崔公弼박사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비차별적 대우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자간투자협정(MAI)이 발효되면 금융, 유통, 통신, 의료 등 국내의 서비스산업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실업대책도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종사자들의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