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盧씨 사면］『언제… 어떻게…』청와대，득실 저울질

全斗煥(전두환) 盧泰愚(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17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계기로 이들의 사면 복권문제가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話頭)로 대두됐다.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총론적 결론은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임기중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처한 입장에 따라 각양각색의 주장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청와대측은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자세다. 사면조치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다 한보사건 및 金賢哲(김현철)씨 문제 등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판결이 나오자마자 논의를 구체화다는 자체가 국민에게 「정략적 카드」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면조치에 따른 정치적 득실(得失)에 대한 명확한 계산이 서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측의 고민이다. 작년 여름부터 이 문제에 관해 검토작업을 벌여온 실무진의 의견도 「사면복권이 결코 대선국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복권을 한다고 해서 「TK(대구 경북)정서」가 쉽게 달래지지도 않을 뿐더러 자칫 「반(反)YS정서」까지 확산시켜 그야말로 「집토끼 산토끼 모두 잃는」 우(愚)를 범한다는 논리다. 청와대측은 △석가탄신일(5월14일) △광복절(8월15일) △15대 대선(12월18일)직전 △대선직후의 성탄절 △차기정권 출범초기 등 다각적으로 특사 시기 문제를 검토중이나 현재 추세는 「대선 이전에는 어렵다」는 쪽인 듯하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7일 『사면복권은 대선 후 차기 대통령당선자의 요청으로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임기중 매듭짓는 것이 최대한의 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청와대측 입장에 비하면 여야 각 정파의 입장은 다소 적극적이다. 물론 차기 대선을 감안, 「TK끌어안기」를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권내의 사면복권 논의는 대선국면이 본격화되하면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이며 김대통령의 「결단」에 대한 압력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