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산 지원, 둘째 아이부터 200만→300만원 상향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뀌며 권한이 강화된다. 아이를 출산하면 정부가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은 둘째 아이부터 금액이 300만 원으로 오른다. 작년 4분기(10∼12월) 합계출산율…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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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값 뛰는데 무료급식 단가는 김밥 한줄 값… 곳곳 “이젠 한계”
19일 오전 10시 40분경 서울 영등포구 무료급식소 ‘토마스의 집’. 어르신 30여 명이 얼어붙은 손을 비비며 점심을 타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다. 이들이 받아 간 5구 식판 중 채워진 칸은 떡국과 배추김치 등 두 칸뿐. 전날 한 후원 업체가 소비기한이 임박한 떡을 기부해 겨우 한 …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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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배정 발표 임박…정부-의료계 긴장 고조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공백이 약 한 달 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강대강 대치가 한층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20일 의대 증원 배분 발표를 예고했고,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부터 집단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19일 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증원분 2000…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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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4명씩 10년간 늘리자”…의대교수 중재안 제안
정부가 의대정원을 5년간 2000명씩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이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10년 동안 매년 1004명씩 늘리자고 제안했다.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 회장은 19일 이메일을 보내 “정부의 5년 동안 2000명 의대증원 계획 대신 10년 동안 …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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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월급까지 반납…‘전공의 이탈’ 병원들 경영난에 휘청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시작된 의료 공백이 병원 경영난까지 불러오고 있다. 일부 수련의 의존도가 높은 병원을 중심으로 병동 통폐합에 이어 급여 반납 동의를 받는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인제대 상계백병원은 교수 등을 대상으로 급여반납동의서를…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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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단한 간호사…10명중 8명 “병원 5년내 관두거나 이직”
병원 간호사 사직자 중 5년 이내 경력자 비율이 80.6%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된 이유로로 ‘과다한 업무와 업무 부적응’을 꼽았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숙련된 간호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속가능한 인력 확보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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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만큼 국민연금 더 받는다…‘군 크레딧’ 확대 추진
‘군 크레딧’ 제도의 복무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군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를 한 군 복무자에게 보상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 수령액도 커진다. 국가보훈부는 이…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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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 한달째…대학병원 인력난에 입원병동 통폐합
전공의 이탈이 한달째를 맞으면서 인력난에 시달리는 전남대학교병원과 조선대병원이 입원병동을 축소하고 있다. 19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20일부터 52병동과 53병동, 62병동, 72병동을 통폐합해 운영한다. 외래진료는 그대로 보되 입원 병상이 40~50% 상당 줄어든 진료과의…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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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검사 “집단행동, 형사 문제 될 수도…1800명 증원이 적절”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봉합이 요원한 가운데, 의사 출신 검사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면서도 증원 규모를 소폭 줄여 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익명화 확인!!!!!))이모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의대 정…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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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의대 정원 공개 앞두고 의료계 ‘발칵’…“건널 수 없는 강 건너”
정부가 이르면 20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정원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당장 오는 20~22일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선거와 25일부터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 결심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19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증원분 …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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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의대정원 배분…김영환 지사 “교육 차질 없도록 지원”
정부가 오는 20일 전국 의대별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300명 이상 정원 확보를 기대하며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19일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의대 정원 300명 확보는 우리가 고대하는 정책 가운데 최대의 사건이 될 것…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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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공의 파업에 재판 지연 우려…행정법원, ‘의료감정비’ 증액 기준 마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3/19/124047463.1.jpg)
[단독]전공의 파업에 재판 지연 우려…행정법원, ‘의료감정비’ 증액 기준 마련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사들의 ‘의료 감정’이 필요한 재판의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료감정비를 증액하는 등 재판 지연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은 …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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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의대 교수들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진료축소 불가피”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치 처분에 항의하고자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들도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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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면허정지 불복소송 임박…법조계 “총체적 판단할 것”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에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가운데, 의협 측이 면허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의사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면허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가 내려질 가능…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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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명이라도 있으면 수업해야”…캄캄한 대구 의과대학
“학생 1명이라도 있으면 수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19일 오전 11시께 대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경북대 의대 재학생들도 휴학계를 무더기로 제출함에 따라 캠퍼스는 적막감이 맴돌았다.대부분 강의실은 불 꺼진 채 캄캄한 모습이었고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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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휴학 신청 가능 기한 “개강 후 4주”…다가오는 유급 위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으려는 대학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휴학 신청 가능 시한인 이달 25일을 앞두고 대학들은 한 주씩 개강을 더 미루거나 교수 재량으로 휴강을 지속하는 방법을 검토할 뿐 다른 해법을 …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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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없는 학교, 의미 있나”…의대 교수들 사직서 확산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의대별 정원 배분이 임박하면서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스승인 교수들도 함께 할 수 밖에 없다…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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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2460명 “8월까지 현역 입대 의사 있다”…419명 이미 신청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휴학과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병역 의무 대상자인 의대생 2500명이 현역 입대 의사 계획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11일부터 이틀간 …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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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안지불제에 2조 투자…환자 건강결과 따라 보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다각적 대책을 내놓는 정부가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해 약 2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안적 지불제도는 의료행위를 얼마나 했는지 양(量)적인 측면보다는 최종적 건강 상태나 통합적 건강관리 등에 보상하는 체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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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의대 증원은 총선용”…복지부 장차관 공수처 고발
의사단체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고발했다.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미생모)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법률지원단 아미쿠스메디쿠스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두 사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임현택 미생모 대표는 …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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