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쩍’ 않는 전공의들 대규모 고발할까…“민생 범죄 수사 차질 우려”
경찰이 의료계 파행과 관련 있는 ‘미복귀’ 전공의들을 대규모로 수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등 5명에 이어 전공의들까지 정부 고발에 따라 피의자로 입건되면 경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그간 ‘꿈쩍’하지 않은 전공의들이 앞…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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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줄 알았지만 아예 ‘0’일 줄은…서울, 의대 증원 왜 빠졌나
‘0’정부가 그린 의과대학 정원 증원 청사진에 서울은 없었다.교육부는 20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지역·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증원 규모인 2000명 중 비수도권 대학들에 1639명(82%), 수도권에 361명(18%)이 배정됐다.…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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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배분 확정…이주호 “학년당 127명, 국제표준 가까워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번 증원으로 한 학년당 의대생 수가 평균 77명에서 127명으로 확대된다”며 “한국의 의학교육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의대정원 증원 발표 브…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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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보다 큰 ‘메가 의대’ 10곳…이화여대가 ‘최소 정원 의대’로
2000명 늘어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배분 결과, 지방 국립대 7곳을 비롯한 10곳이 서울대보다 커진다.그간 정원이 50명에 못 미쳐 소위 ‘미니 의대’로 분류되던 대학은 적어도 80명, 많게는 200명까지 늘어난다. 소위 ‘빅5 병원’ 의대 사이에서도 희비가 엇갈렸다. 2…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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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정원 배정확대, 개혁 시작…의료 격차 적극 해소 계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일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의대정원 배정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의 파트너로서 의대정원 증원에…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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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증원 ‘0명’ 역차별 지적에 “과도한 편차 조정 필요”[일문일답]
교육부가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 2000명 가운데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비수도권 대학에, 18%인 361명을 경인 지역에 배정했다. 서울 대학엔 정원이 배정되지 않았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교육부가 20일 발표한 의대 정원 배정 관련 일문일답. -의대 정…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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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배분, ‘지방 올인’ 수준…지역의료 살리기 의지 천명
정부가 2000명 증원분의 상당수를 비수도권에 배정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일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중 82%에 달하는 1639명을 비수도권 대학에 배정했고 나머지 18%인 361명은 경기와 인천에 할…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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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14만 의사 모아 尹정권 퇴진운동…정치 연대도 고려”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고발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주 위원장은 20일 오전 9시 30분경 조사를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 들…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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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설득’ 의대교수 사진·실명 공개…정부, 수사 의뢰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전공의 일부가 복귀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는 글이 게시돼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같은 게시글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최근 의…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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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노인 끙끙 앓는데…” 의사 집단행동 규탄 나선 농민들
“병원 진료를 위해 예약을 하려고 해도 받아주지 않아 시골 노인 환자들이 끙끙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로 의료대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충남의 한 시골 마을에서 이를 규탄하는 궐기대회가 열려 관심을 끈다.20일 오전 11시 충남 논산시 광석면 영농회관에서는 이 마…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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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2000명 배분, 서울 수도권 역차별”…수험생, 행정소송 제기
대학입학 수험생과 학부모, 서울지역 의대생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배분은 서울·수도권 지역을 역차별 하는 것이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고3 수험생, 학부모, 서울 지역 의대생 등 17명은 2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입…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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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주수호 2차 조사…“14만 의사 모아 尹 퇴진운동”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0일 2차 소환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주 홍보위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6일 이후 두 번째다. 오전 9시30분…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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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의대 증원 발표 전날…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8천명 돌파
정부가 20일 2000명 의과대학 증원분의 대학별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는 가운데, 전날까지 의대생 8000여명이 학칙 요건에 맞는 휴학계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19일) 학칙상 요건과 절차를 지켜서 휴학계를 낸 의대생은 11개교 소속 512명으로 파악…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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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사들 “전공의 안 돌아와…전문의 부족 수년간 지속될 것”
20일 의대증원 2000명의 대학별 배정 결과를 앞두고 “이번 사태가 언제 어떻게 정리되든지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국가 응급의료체계는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이날…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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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봐도 미리 타자”…국민연금 조기 수급자 85만명 육박
국민연금을 일찍 수령하는 대신 수급액이 깎이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11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84만 9744명으로 남자는 57만 4268명, 여자는 27만 5476명이었다…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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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시 ‘주 5시간→10시간’ 통상임금 100% 지급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급여로 지급받던 것을 10시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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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지역인재전형 2배로 확대… 1068→2174명 이상
정부가 20일 전국 의대 40곳의 내년도 입학 정원을 발표하는 가운데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은 ‘2174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고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에 담긴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 1068명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19일 국무총리실 등에…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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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오늘부터 회장 선거… “강경파 당선 가능성”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부터 차기 회장을 뽑는 선거에 돌입한다. 정부와 의사들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강경파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동네병원 휴진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의협에 따르면 제42대 회장 선거에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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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의관 100명 추가 파견… 야전부대서도 차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의대 교수들이 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걸 두고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단계적 증원론’에 대해선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며 마음을 졸여…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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