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배분, ‘지방 올인’ 수준…지역의료 살리기 의지 천명

2000명 중 82%가 비수도권…서울은 '0명'
"지역필수의료 확충, 방향성 확실히 보여"
"증원없인 여지도 없어…유인 정책 보완"

정부가 2000명 증원분의 상당수를 비수도권에 배정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일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중 82%에 달하는 1639명을 비수도권 대학에 배정했고 나머지 18%인 361명은 경기와 인천에 할당했다. 서울 지역 대학은 아예 증원하지 않았다.

이는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별 의료 격차를 보이는데, 최수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이 지난 15일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을 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3.5명인데 반해 경북 1.4명, 충남과 충북 각각 1.6명, 전남과 울산 각각 1.7명, 경남 1.8명에 그친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중증환자 치료 격차도 나타나는데, 입원 환자 사망비는 서울이 0.93명인데 충북 1.31명, 경북 1.25명, 울산 1.17명, 경남 1.16명 등으로 비교적 높다. 중증·응급 환자 중 하나인 뇌혈관질환 사망비 역시 서울이 0.95명일 때 충북 1.29명, 강원 1.19명, 경북과 충남 각각 1.17명 등으로 서울과 격차를 보였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교수)은 “여러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지역필수의료 공백 때문이고 증원하는 인력은 필요한 곳에 가야한다는 게 전제조건이었는데 지방 위주로 증원을 하는 건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도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확충이라는 방향성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관건은 증원한 인원이 지역에 남아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느냐 여부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증원된 인력이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지역에서 인재를 뽑아 교육과 수련을 지키면 해당 지역에 남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인재전형으로 해당 지역 출신 학생이 지역에서 교육과 수련을 받을 경우 해당 지역에 남을 확률이 82%를 넘는다. 정부도 이를 위해 지역에 남으면 병원과 계약해 교수 자리를 갖도록 구조를 만들고 있다.

또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의 일환으로 의료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집중 보상할 방침이다.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3조원, 심뇌혈관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연계에는 2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의료와 관련해서는 국립대병원 및 지역 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수가 확대 및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추진한다.

정 교수는 “의대 증원 하나 만으로 지역으로 간다고 누구도 기대할 수 없고, 정부도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증원이 없으면 그 쪽(지역필수의료)으로 갈 여지조차 없다. 정부가 여러 유인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들이 보완이 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과 수련이 질도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예과 후 본과 사이 2년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준비할 기간은 있다”며 “해부학, 생리학과 같은 기초 의학이 문제인데 정부가 증원을 하면 오히려 각 의대에게 기초의학 교수를 더 뽑고 기초교육을 정상화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의과대학인증평가원에서 기초 교육과 관련한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개선해서 그에 따라 평가를 하도록 하면 기초교육 질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증원이) 지역에 부족한 의사를 충원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