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국민연금에 정권이 개입하면 ‘제2의 국정농단’ 될 것”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언젠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에 정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개입한다면 제2의 국정농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를 작동시키…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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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업 승계까지… ‘그물망’ 지침 만드는 이유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로 투자기업 이사회에 대한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국민연금은 핵심원칙 10개, 세부원칙 27개로 경영권 승계나 적대적 인수합병, 내부감사 등 상황별로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관련 최고 의사결정…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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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오를 경우 기초연금 수급탈락 1% 미만”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를 경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게 될 사람은 전체의 1% 미만일 것으로 추산됐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부과체계 개편 등의 영향으로 요율 인상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공시가격 조정에 대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기초연금 수급 대상 변동 폭을…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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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대출로 집 구입 건수, 올해 60% 증가
올해 공무원 연금대출을 받아 집을 산 공무원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구입 대출을 옥죈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으로 대다수 국민은 집을 살 때 대출받기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공무원 연금대출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6…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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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 개혁 5년 늦으면 100년 후 지급 불가능…골든타임 잡아야”
국민연금 개혁이 5년만 늦춰져도 향후 100년간 연금 지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향후 100년간 최소 적립배율 1배 유지를 위한 최소보험료율 자료를 공개…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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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령자 올해 처음 30만명 넘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올해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섰다고 5일 밝혔다. 국민연금 상반기 급여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노령연금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 수는 30만6000명으로 확인됐다. 2007년 월 100만원 이상 수급…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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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역 집단 대마초까지… 752조원 굴리는 국민연금 기강해이
국민 노후자금 752조 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마약류인 대마초에 손을 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운용자산 기준 세계 3위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올해 1월부터 7개월간 이사장 공백 상태에 있는 동안 벌어진 일이다. 직원들의 무더기 이탈에 일탈까지 겹치자 국민연금 조…
-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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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뉴딜 펀드에 들어갈까…투자 중립성에 ‘난감’
국민연금이 정부가 조성하는 뉴딜펀드에 참여할지 주목된다. 투자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조심스럽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는 연기금 특성상 국채수익률보다 높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투자에 무리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정책형 뉴딜…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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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에 김용진 전 기재부 2차관…237일 만에 임명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31일자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기재부) 제2차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월7일 이후 계속 공석이었으며, 237일만에 신임 이시장이 임명됐다. 신임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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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뉴딜펀드’, 퇴직연금 투입 추진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펀드’의 재원으로 퇴직연금을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당은 ‘투자 원금 및 연 3% 이상 수익률’을 보장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는 5일 서울 영등포구 KRX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뉴딜 펀드의 윤곽을 발표했다. 이…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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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유입땐 펀드 탄탄… 고수익 투자처 발굴이 관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뉴딜펀드’의 재원으로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은 160조 원 규모의 투자 자금 중 일부를 민간에서 조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를 확보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또 하나의 ‘관제 펀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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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일 이상’ 근무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오는 8월부터 한달에 8일 이상 근로하는 건설일용근로자도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된다. 이로 인해 건설일용근로자 10만명이 추가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돼, 보험료 부담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8월1일부터 1개월에 8일 이상 …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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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월 수익률 0.37%…코로나 이후 첫 플러스 전환
국민연금의 올해 5월 말 수익률이 0.37%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수익률은 지난 4월 말까지 마이너스(-)를 지속했으나 5월 들어 상승 전환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5월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0.37%로 잠정 집계됐다고 30일 공시했다. 올해 월별 국민연금 수…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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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연금 개혁, 젊은 세대도 정부에 분노하고 요구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8일 연금 개혁에 대해 “젊은 세대들도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가만히 앉아서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 정부에게 분노하고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온국민 공부방 세미나’에서 “연금개혁이 불편하지만…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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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익률 10년來 최고치에 국민연금 성과급도 ‘역대 최고’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이 최고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기금운용본부 성과급을 기본급의 73.7%로 책정했다. 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래 가장 높은 성과급 지급률에 해당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3일 2020년도 제7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난해 국민연…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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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세계 최대 부동산 투자사와 3조 규모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국민연금공단은 알리안츠(Allianz) 그룹과 해외 부동산 투자 확대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알리안츠 그룹은 전 세계 70여개 국에 진출한 최대의 글로벌 보험사 중 하나이며, 운용 규모가 약 990조원에 이르는 대형 기관투자자이다. 특히, 부동산…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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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진칼 경영에서 손떼나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가 22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한진칼 주식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에서 ‘단순 투자’나 ‘일반 투자’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24일 밝혔다. 검토안은 수탁위를 거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2018…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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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국민연금 개혁안 더 낼것 없다”
국민연금 개혁 추진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15일 “(정부에서) 새롭게 나올 안이 없다”고 말했다. 2018년 말 내놓은 4가지 개혁안을 정부 차원에서 다시 고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20대 국회에 전달한…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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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오래 냈어도 체납 길면 못받아”…연금법 합헌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했더라도 체납기간이 길면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체납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납부기간만 따진다면 ‘선택적 납부’가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헌재는 A씨가 옛 국민연금법 85조 2호에 관해 청구…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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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내외 대체투자 구분 없앤다…“국내 시장 위축” 우려도
국민연금이 포트폴리오상 국내와 해외의 대체투자 칸막이를 없앤다. 수익률이 부진한 국내 대체자산군을 우량한 해외 대체자산으로 돌리기 위한 취지다. 대체투자와 관련한 미집행 금액을 국내와 해외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포석이지만 일각에서는 대체투자 자금이 해외 자산군으로 쏠리…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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