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90만원 이상 벌면…7월부터 국민연금 3만3300원 더낸다
7월부터 월소득 590만 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3만3300원 오른다. 3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을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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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90만원 이상 소득자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월 3만3000원 오른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혐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90만원, 하한액을 37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3만3300원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일 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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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자문위, 개혁 초안 마련 실패… ‘맹탕’ 보고서 제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가 연금 개혁안 초안을 마련하는 데 사실상 실패하고 현재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 수준의 경과보고서를 연금특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특위에 제출할 경과보고서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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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연금개혁, 국회 아닌 국민 설득해야 [기자의 눈/이지운]](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2/26/118081297.1.jpg)
표류하는 연금개혁, 국회 아닌 국민 설득해야 [기자의 눈/이지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이번 주 중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연금개혁안 초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16인의 연금 전문가들이 석 달 넘게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지만 높은 점수를 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혁의 ‘방향타’ 역할을 할 이 초안이 신통치 않으면 지난 정부에서 …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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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군인연금 ‘내는 돈’ 14%→18%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4대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중 하나인 군인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14%에서 18%로 올리고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7%로 낮추는 방안을 국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내는 돈은 늘리고 받는 돈은 줄이겠다는…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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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내는 돈, 받는 돈 조정은 나중에”… 민간자문위 3개월 논의 뒤집고 정부에 떠넘겨
당초 4월로 예정됐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연금개혁안 발표가 무산됐다. 8일 연금특위가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가 석 달 동안 논의했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개혁 방향을 뒤집으면서 사실상 연금개혁의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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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년 노인 10명 중 3명 빈곤…“정년연장-연금 소득대체율 증가 필요”
2020년생이 65세가 되는 2085년에도 노인 10명 중 3명이 ‘빈곤’ 상태일 정도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5일 국민연금연구원이 펴낸 ‘빈곤전망 모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37.6%인 노인빈곤율은 2025년 37.68%에서 조금씩 낮아져 20…
-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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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연령 59세→64세 대부분 동의…소득대체율 이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5% 수준으로 인상하고, 현 59세인 국민연금 가입연령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선 대부분 의견을 모았다.다만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40%를 유지할지, 50% 정도…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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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자문위, 단일개혁안 못내고 4개안 분열… 동력 약화 우려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초안 합의에 진통을 겪으며 단일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민간자문위(1월)→국회 연금특위(4월)→정부(10월) 순으로 이어지는 연금개혁 시간표가 차질을 빚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도 국민연금 개혁…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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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15% 단계적 인상 방안, 정부안 아냐”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인상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30일)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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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자문위 ‘끝장 토론’에도 결론 못내… 국민연금 ‘더 받는 안’에 반대 많아 초안 지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1박 2일 ‘끝장 토론’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 방향을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이달 말까지 연금개혁안 초안을 완성해 국회에 보고하겠다는 자문위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연금특위는 당초 4월까지 이 초안을 토대로 국민 의견을 …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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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못하면, 2060년 월급 30% 국민연금으로 내야”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운영되면 연금 기금이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뒤 2055년 완전히 바닥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합계출산율과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5년 전 전망치(2057년)보다 2년 앞당겨졌다. 정부가 연금 개혁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국민연금 재정…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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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2055년 연금 고갈, 너무 낙관적 예측”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핵심 변수는 합계출산율이다. 출산율 저하는 곧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결국 쌓아둔 국민연금 기금을 쓰게 되고 고갈 시기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 27일 발표된 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에서 정부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치를 반영했다. 이번 추계에 따르…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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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안된다” 국민연금 개혁 속도…‘더 낼까’ ‘더 늦게 받을까’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잠정결과(시산) 기금 고갈 시점이 4차 재정계산 때보다 2년 더 당겨짐에 따라 재정안정화를 위한 연금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통상 3월에 하던 재정계산 발표 시기도 두 달 앞당기면서 연금개혁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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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55년 고갈된다…저출산·고령화에 2년이나 단축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오는 2055년에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제도 개선 없이는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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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안 유력 검토… “연금개혁 후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동반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돈 연금’에서 벗어나자는 취지지만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연금개혁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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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9%→22%까지 올려야 재정 고갈 위기 해소”
국민연금 재정 고갈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선 월 납입 보험료율을 21.89%로 올려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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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퇴직연금과 연계해 한꺼번에 개혁을”
정부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 관련 포럼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늘리되 ‘더 늦게’ 받도록 하자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한 국민연금을 ‘덜 받는’ 방식으로 한꺼번에 공적연금 개혁을 하자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10일 연금개혁 방안을…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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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사학-군인 연금도 보험료 더 내는 개혁 추진
정부가 국민연금을 비롯해 기초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 등 직역연금까지 연계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 전반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직역연금의 보험료율 인상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런 개혁 논의의 근간이 될 국민연금 제5차 재정 추계 결과를 예정보다 두 달…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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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기초-국민-장애인연금 5.1%씩 더 받는다
올해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5.1% 오른다. 고물가 여파에 따라 24년 만의 최대 인상 폭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 약 622만 명의 연금 수령액이 이달부터 5.1% 인상된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동일한 비율로 인상된다. 부…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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