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5년’ 1심 불복 항소장 제출
체포방해와 국무위원 권한 침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했다. 이달 16일 1심 선고 후 3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이번…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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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음주운전 노려 다른 지인에게 “사고 내라”…합의금 뜯은 20대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돈을 갈취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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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혁당 재건위’ 故강을성, 사형 50년만에 간첩누명 벗었다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서 간첩으로 지목돼 사형당한 고 강을성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형이 집행된 지 50년 만이다.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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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2월 3일 첫 정식재판…최상목 “변론 분리”
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다음 달 본격화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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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장연 2명 불법 연행, 국가가 1000만원 배상해야”
대법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 활동지원사가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됐다며, 국가가 이들에게 총 1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 씨 등 2명…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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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장연 대표 ‘버스운행 방해’ 체포 위법…1000만원 배상”
시위 과정에서 서울 시내버스 운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간부들에게 국가가 1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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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혁당 재건위’ 故강을성씨 재심서 무죄…사형집행 50년만
박정희 정권에서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강을성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형 집행 50년 만이다.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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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부부 동반 실형?…28일 김건희 첫 선고에 쏠리는 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오는 28일 김건희 여사의 첫 형사재판 선고 결과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김 여사 역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유죄 판단을 받는 초유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1…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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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건진법사 소환 조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19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전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2024년 12월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전 씨의 자…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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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직후부터 7년간 2억여원 빼돌린 女경리, 징역 8개월
회사 입사 2주 뒤부터 7년간 수억 원을 횡령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법원은 피해액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대물변제한 점을 참작했다.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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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3차 조사 17시간 만 종료…강선우 前보좌관과 대질 불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의 공천헌금을 줬다가 돌려받은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약 17시간 동안 3차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같은 날 강 의원의 전 보좌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되면서 두 사람이 대질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대질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19일 뉴스1 취재를 …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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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가시험 불합격 뒤 채점기준 요구…法 “공개 땐 시험 존립 위험”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탈락한 응시생이 채점 항목의 내용·구성을 공개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생 A 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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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8% 배당 줄게”…코인 전문가 행세로 2억 뜯은 50대 남성, 징역 2년
코인 전문가로서 매주 8%의 배당을 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김주석 판사)은 지난달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4월 피해자…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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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재판도 줄줄이… 28일 ‘샤넬백’ 첫 선고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28일 첫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6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달 나란히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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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체포방해-내란죄 직접 연결”… 특검, 증거로 제출 방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할 당시 비상계엄 수사의 합법성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음 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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