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사상 종각역 사고 70대 택시기사 영장 기각
이달 2일 퇴근길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가 1명 사망 등 1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70대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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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426억 가로챈 1세대 빌라왕, 1심서 징역 10년
430억여 원의 전세보증금을 뜯어낸 이른바 ‘빌라왕’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 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진 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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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3명 징계 개시 요청
검찰이 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3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변호인의 언행이 김 전 장관 등의 재판에서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나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 측 권우현·유승수·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징…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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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가만 안둬”…이웃집 대문 부수고 전동공구로 위협한 60대
이웃에게 전동공구를 들이대며 위협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알코올의존 및 알코올 섭취시 분노 조절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A…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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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13글자 누락’…무단 외출 60대 성범죄자 처벌 못 해
대법원도 놓친 ‘13글자’ 판결문 누락에 무단 외출을 하고 다닌 전자발찌 부착 범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법원은 뒤늦게 판결문 수정까지 했으나 ‘위법 판단’이 유지되면서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됐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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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죽어!” 격분해 쌍둥이 동생 살해…‘징역 19년’ 확정
함께 살던 쌍둥이 동생과 다툼이 생기자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선고된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특수상해,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9년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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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도 출근해 우울증 악화”…목숨 끊은 공무원 ‘순직’ 인정
전보 발령 이후 우울증으로 병가를 썼다 복직한 지 한 달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과 관련해 유족에게 순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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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수괴 혐의 ‘사형’ 나올까…특검 이르면 7일 구형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되는 가운데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지 주목된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김 …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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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월간 업무회의’ 유튜브 공개…중앙부처 간부회의 공개는 처음
법제처는 매월 개최되는 ‘월간 업무회의’를 부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등 정부가 지향하는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 소통 확대 기조에 발을 맞춘 것으로, 중앙부처가 내부 의사결정의 핵심인 간부회의를 정례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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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27명·426억 편취’ 1세대 빌라왕, 1심 징역 10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 명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1세대 빌라왕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해 11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모(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진씨는 20…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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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인중개사, 다세대주택 거래때 공동근저당 알려야”
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 거래를 중개할 땐 중개 대상이 아닌 다른 호실이더라도 공동근저당이 잡혀 있는 건 없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 세입자가 전월세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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