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압수수색 영장 기각된 백해룡 “공수처도 접수 보류”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백해룡 경정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반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했으나 접수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백 경정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23일 공수처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접수보류 조치가 됐다”고 밝혔다.…
- 2025-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프로포폴 989번 놔주고 8억 벌어…불법처방 의사 등 41명 입건
미용 시술을 빙자해 환자들에게 수백 차례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하고 거액의 범죄수익을 챙긴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을 진찰 없이 불법 처방한 의료진과 투약자들도 함께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
- 2025-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건희 특검, 매관매직 등 10개 혐의 기소…180일 수사 마침표
29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친다. 앞서 내란 특검과 채상병 특검도 각각 15일과 지난달 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막을 내리게 됐다.김건희 특검은 29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
- 2025-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원금+매월 20% 수익 보장”…중고차 사업 사기 40대 형량 늘어
중고차 사업 투자를 미끼로 10여 명에게 28억 원대 사기를 친 40대가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최근 A 씨(40대·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
- 2025-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北해커에 7억 코인 받고 군장교 포섭시도 코인거래소 대표…징역 4년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7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암호화폐거래소 대표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41)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
- 2025-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만 원 안주면 찌른다”…횡성서 흉기 들고 캠핑카 찾아간 50대
50대 남성이 캠핑카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강도 사건을 벌이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수강도 미수 혐의를 받아 법정에 선 A 씨(51)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
- 2025-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유산한 아내 성관계 거부했다며 폭행…수사 중 “잘 지내니” 문자
잇단 유산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성관계를 거부한 외국인 아내를 마구 폭행해 수사를 받던 50대 남편이 법원의 임시조치에 따르지 않고 “잘 지내냐”는 문자를 보내 상해죄와 별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
- 2025-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