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대선에 안보이더니…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13일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대표는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기, 정치자금법위반, 준강제추행의 혐의를 받는 허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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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 할머니 운전자 패소…법원 “가속페달 밟았을 가능성”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의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이도현 군(당시 12세)에 대해 유족이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인정하고 제조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박상준)는 13일 이 군의 …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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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오조작 결론”…‘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서 할머니 운전자 패소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차에 탔던 손자 이도현 군(사망당시 12세)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 군의 가족들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박상준)는 도현이 유족이 티볼…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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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서 무죄…1심 유죄 뒤집혀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장애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13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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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이나”…갓난아이를 버린 친모 징역형 집행유예
경제적인 이유로 갓난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 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0)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A 씨는 지난 2011년 2월 11일 지방의 한 병원에서 …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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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 부모·처자식 등 가족 5명 살해, 50대 가장 구속기소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현) 전날 존속살해,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는 지난 4월15일 오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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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손배소송 제조사 승소…유족 “즉각 항소”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인 이도현 군(당시 12세)을 잃은 60대 할머니와 가족들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도현군 유족이자, 할머니의 가족들은 “정의는 아직 멀었다”며 즉각…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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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주면 불법체류 봐준다” 중국인 협박한 경찰 징역 2년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김길호)은 최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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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여성 살해 이지현 첫 공판서 범죄 인정…“정신감정 신청”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이지현(34)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열렸다.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오전 11시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 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 사곡리…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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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상가 화장실서 ‘묻지마 성폭행’ 시도…시민이 제압
상가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시민의 제지로 현장에서 붙잡혔다.12일 대전 대덕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A 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 30분경 대전 대덕구의 한 상가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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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이해인·유영 징계 취소…내년 올림픽 출전 길 열려
전지훈련 기간 음주 등의 논란에 휩싸였던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이해인(고려대), 유영(경희대) 선수의 징계가 취소됐다.대한빙상경기연맹은 13일 이 씨와 유 씨에게 내렸던 중징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연맹 관계자는 “두 선수와 본안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며 “가처분 결정을 내린 …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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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증인으로 출석하라”…‘SM 시세조종’ 재판부, 소환장 발송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8일 방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방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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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 성폭행…20대 2명에 징역 7~8년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한 20대 남성 2명이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3일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와 B 씨(26)에게 징역…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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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국가 배상책임 없다” 항소심서 1심 뒤집혀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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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졸업사진 찍다 ‘볼 뽀뽀’한 사진기사, 강제추행 유죄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에 6세 여아의 볼에 뽀뽀 한 40대 사진기사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아동의 의사가 적극 반영돼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사진기사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 씨는 2…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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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쑥 뛰어든 여성 못 피한 자전거…누가 가해자일까?(영상)
서울 한강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10대 남학생이 갑자기 도로로 들어온 중년 여성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앞으로 무단횡단 나와버리는 아줌마’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20일 오…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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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지진…대구고법 “국가 배상 책임 없다”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다.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원고 A씨외 110명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패소 부분에 해당 하는 원…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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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송서 대리 도박한 40대 구속…125억 상당 게임머니 환전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 대리 도박을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A 씨(40대)를 형법 제247조(도박 공간개설) 및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피의자 A 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사무실에서 개인 방송 플랫폼 등을 통해 대…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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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걸릴까봐 ‘폰 초기화·소변 희석’…수사 방해한 30대 실형
마약류 투약 혐의로 적발된 30대 남성이 수사기관 소변검사 시 물을 섞어 희석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3…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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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비밀 누설 의혹’ 文 정부 인사들 재판 오늘 시작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인사들의 재판이 13일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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