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습시위’ 대진연 회원 4명 구속 기각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대법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류 모 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남 부장판사는 “침입한 장…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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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대법관 전원 국회 청문회 불출석…민주 초선, ’曺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12일 대법원은 국회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출석 요청을…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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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자료실이 왜 서울대에”…삼단봉 난동 40대 구속송치
서울 관악구 서울대 중앙도서관 내 시진핑자료실에서 삼단봉을 들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된 채 검찰에 송치됐다.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를 지난 9일 특수협박, 특수폭행,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구속송치 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일 서울대 중앙도서관 시진핑자료…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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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새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 위촉
이동원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7기·사진)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10기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 위원장은 12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양형위원 임명 및 위촉장 수여식에서 “양형에 대한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양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공…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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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공천헌금 준 혐의 피고에 “건강 잘 챙기시라”
2018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두 번째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전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선물을 전달했는지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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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입’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14일 개최…불출석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오는 14일 열린다. 조 대법원장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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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등 5개 재판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이 6·3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이 후보 측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대선 전 이 후보가 출석해야 했던 5건의 재판이 모두 선거 이후로 미뤄지면서 이 후보는 선거운동에 집중…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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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14일 출석 통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김 …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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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 개입 의혹’ 피의자 김건희에 14일 출석 통보
검찰이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오는 14일 검찰청사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대선 전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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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씨 변호인 “아쉬운 판결…상고심 판단 받아봐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변호인이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라며 상고 계획을 밝혔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직후 수원지법 청사…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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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종원 관련 14건 수사중…원산지 허위 표기 등 혐의
경찰이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각종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12일 경찰청은 “현재 더본코리아와 관련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총 14건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사건은 각각 강남경찰…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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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2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종기)는 12일 공직선거법 …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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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인 2명 오산기지 침입…3번 저지당하고도 끝내 잠입
오산공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오산에어파워데이)에 몰래 들어간 대만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은 12일 대만 국적의 A 씨(60대)와 B 씨(40대)를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씨 등은 지난 10일 오전 9시경 오산공군기지에…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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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 선고…“혐의 인정” 질문에 ‘묵묵부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김 씨는 이날 오후 1시 45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수원고법에 도착해 자신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청사 …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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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성, 아부지 돈 갚으라 전해라” 피켓 게시한 남성, 벌금형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의 김혜성의 아버지를 향해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5단독 정주희 판사는 지난달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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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MBK 사태’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압수수색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등에 수사 인력을 보내 신용평가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두 회사는 지난 2월 28…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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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정진상, 대장동 본류재판서 증언거부 계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 불리는 민간업자들 재판에서 재차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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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잘린 사진으로 협박”…후배에게 대출 강요한 20대 벌금형
후배가 자신에게 받기로 한 대출을 취소하자, 손가락 절단 사진을 보여주며 협박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23년 7월 10일부터 16일까…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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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연기…대선前 법원 출석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위증교사 2심 재판 기일이 대선 이후로 변경됐다. 이로써 이 후보의 출석 의무가 있는 대선 전 공판은 모두 연기됐다.1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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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갑질 의혹’ 박정택 수도군단장 직무정지
갑질 의혹으로 군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던 박정택(중장) 수도군단장이 직무정지됐다. 육군은 12일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육군은 수도군단장에 대한 의혹을 감찰조사한 결과, 부적절한 사안을 확인해 오늘(12일)부로 해당 지휘관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조치했다”고…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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