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 지켜야” “정치적 중립 지켜야”…전국법관회의 소집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과 관련해 전국 법원 판사 대표들이 임시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논의에 들어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사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의 소집에 대한 …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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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수감 뒤 무죄’ 김학의, 1억3000만원 보상받는다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약 1억3000만이 넘는 돈을 보상하게 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권혁중)는 김 전 차관에게 1억3409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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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안성일 프로듀서에”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이 소속사 어트랙트가 아닌 외주 음악 프로듀서 안성일 프로듀서의 회사 ‘더기버스(The Givers)’에 있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8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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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복권법 위반’ 혐의 이숙연 대법관 남편 무혐의 처분
지난 2021년 스피또 발권 오류로 복권 20만 장이 회수된 사건 관련 수사를 받아온 이숙연 대법관의 배우자 조형섭 전 동행 복권 대표가 검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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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휴가 아들 마중가는 길에”…음주 무면허 차량에 2명 사망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과 충돌하면서 2명이 사망한 가운데, 숨진 상대편 차량 운전자가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어머니인 것으로 드러났다.8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24)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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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2일 재판때 법원 지상 출입구 이용…모습 공개될 듯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2일 열리는 3차 공판기일에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출석하게 됐다.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8일 “12일 예정된 피고인의 공판 …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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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시비 끝 동료 흉기 살해 외국인 ‘징역 10년’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외국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밤 울산 주거지…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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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의혹’ 대통령비서실·안보실 압수수색 재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채상병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일 용산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8일 “오전 10시30분경 전날 중지했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5…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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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입시 비리 의혹’ 조국 아들 기소유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22/130914788.1.jpg)
[단독]檢, ‘입시 비리 의혹’ 조국 아들 기소유예
검찰이 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아들 조원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조 씨가 연세대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정일…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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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메프 사태 이어 ‘퇴직금 미지급 혐의’ 류광진 소환 조사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 핵심 인물인 류광진 티몬 대표를 이번엔 임금과 퇴직금 체불 혐의로 소환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8일 오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류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류 대표는 검찰 조사에…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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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하던 아버지 약 뱉자 폭행치사 친아들, 징역형 집유 확정
간호하던 아버지가 약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흘리자 화가 나 폭행해 살해한 친아들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A씨는 1심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검찰 역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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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염소고기→국산 흑염소로 둔갑시켜 판매 식당주 징역형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산 흑염소로 둔갑시켜 판매한 식당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던 식당업주 A 씨(7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전남 나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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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유로 윗집 일가족 폭행…1심 징역 1년
윗집에 사는 일가족이 층간소음을 유발하고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해 고무망치로 폭행한 시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달 29일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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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받도록 ‘임플란트 수술’ 허위 진단서 발급한 치과의사
환자들에게 임플란트 수술 관련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허위진단서작성,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 씨(68·여)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A 씨와 함께 기소된 보…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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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무죄’ 김학의, 1억3000만원 국가보상 받는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 3000만 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권혁중 황진구 지영난)는 지난 1일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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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여성 고용 성매매 ‘열도의 소녀들’ 업주·관리자 실형 확정
성인용 영상물(AV) 배우 등 일본인 여성 수십 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와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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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대장동 재판’ 대선뒤로 연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6·3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 법원이 2일 이 후보의 첫 공판을 15일로 지정한 지 닷새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이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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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이재명 재판 연기 신청 1시간만에 수용… “공정성 논란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15일로 정했던 첫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은 6·3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불거질 수 있는 ‘선거 개입’ 논란을 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연기 이유를 “대통령 …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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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노태우 300억 비자금 의혹’ 고발 당해
시민단체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의혹과 관련된 혐의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환수위는 노 관장을 사기와 횡령,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환수위는 “노 관장과 노 전 대통령 일가…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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