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체포하나?” “국회서 누구 체포하겠냐”…계엄날 경찰간부 통화
12·3 비상계엄 당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방첩사령부 체포조를 언급하며 국회에 투입할 경찰 명단을 요구한 통화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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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확정땐 사법리스크 덜어…파기환송땐 대통령 자격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다음 달 1일로 잡히면서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 국면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선고기일에 무죄 결론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덜고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유죄 취지…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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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1일 선고…대법, 초고속 결론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다음달 1일 선고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사건이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으로,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고 결과에 따라 6·3 조기 대통령 선거 흐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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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비닐봉지에 넣어 숨지게…20대 친모 징역 2년6개월
부산의 한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2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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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1일 선고…대법, 신속 결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다음달 1일 진행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29일 “2025도4697 사건(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정했다”고 공지했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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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명의 도용해 21억원 빼돌린 前 비서, 2심도 징역 5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명의를 도용해 21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비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서울고법 형사9-3부(부장판사 이재혁·공도일·민지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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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명태균에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당시 여론조작 의혹 추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29/131515283.1.jpg)
[단독]檢, 명태균에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당시 여론조작 의혹 추궁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29일 서울고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그간 창원지검에서 출장 형식으로 조사를 받던 명 씨가 서울에서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명 씨를 상대로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여론조사 …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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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명의도용’ 21억 꿀꺽한 전 비서, 2심도 징역 5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명의를 도용해 21억 원 상당을 빼돌린 전 비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9-3부(부장판사 이재혁 공도일 민지현)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35)의 항소심 선고기…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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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용현, 법원에 두 번째 보석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두 번째 보석을 청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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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60만명’ 유명 유튜버 대마 흡연 혐의로 징역형
래퍼이자 구독자 6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가 대마를 흡연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 씨(28·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황 판사는 또 A 씨에게 40…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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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기무사 댓글 공작’ 전직 靑비서관 2심도 징역형 집유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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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 명태균 “오세훈 잡으러 창원서 서울 왔다…7번 이상 만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검찰에 출석해 “제 사랑하는 아내와 제 여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오세훈을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다”고 말했다.명 씨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 수사 관련 꼭지가 한 개가 아닌 20개로, 그분이 지금 …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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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 명태균 “오세훈 잡으러 서울까지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29일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오세훈(서울시장)을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명 씨를 조사하기로 했다. 그간 경남 창원에서…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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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텔서 신생아 비닐봉지 넣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징역 2년6개월
부산의 한 모텔에서 출산 직후 신생아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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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주제에?”…함께 술 마시던 지인 흉기 협박 60대 징역 1년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해 흉기로 위협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9월2일 강원 춘천의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 …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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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진에 ‘김건희 선물용’ 고가 명품백도 전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던 통일교 전 고위 간부가 같은 명목으로 고가의 명품백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전 씨가 받은 물건들이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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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선물용’ 명품백-다이아 목걸이, 실제 전달됐는지 수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29/131511672.1.jpg)
[단독]‘김건희 선물용’ 명품백-다이아 목걸이, 실제 전달됐는지 수사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 사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뿐만 아니라 고가의 가방까지 오간 정황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물들은 윤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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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명태균 오늘 서울서 직접 조사… 김건희-오세훈도 곧 부를듯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29일 서울고검으로 불러 조사한다. 그간 경남 창원에서 조사를 받아 온 명 씨가 서울에서 직접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출석…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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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K 김병주 집-홈플러스 압수수색… 기업회생절차 준비 숨긴채 채권 발행 의심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홈플러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2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홈플러스 본사와 홈플러스 모회사 MBK파트너스 …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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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영상에 “기념으로 찍었냐”는 변호인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과 언론사 기자에게 “(증거 영상을) 기념으로 찍었냐”, “중국인이냐”고 물어 검찰이 “모욕적 신문”이라고 맞받았다. 피고인들은 증거 영상이 법정에서 상영되자 “공황장애가 있어 당시…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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