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보안 강화 속 尹 탄핵 심판 평의…도서관 개방도 중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 개인 경호와 헌재 청사 보안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25일 변론을 종결한 다음부터 선고할 때까지 매일 수시로 평의를 열고 있다. 평의에는 모든 재판관이 참여하며 회의 내용과 일시 등은 모두 공개되지 않는다.내용…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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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입원하니 편해”…강제로 감기약 먹여 퇴원 늦춘 엄마
아이들의 병원 퇴원을 늦추기 위해 일부러 감기약을 먹여 학대한 3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7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한 보호 …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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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김봉식 첫 공판기일 내달 20일로…당분간 별도 심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달 20일로 정해졌다. 다른 내란 사건 피고인들 재판과는 병합하지 않고 당분간 따로 살피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7일 내란중요임무…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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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택시 급발진 인정?…3명 사망사고 기사 무죄
차로 횡단보도를 덮쳐 3명을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 씨(7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 …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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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택시 급발진?…광주서 3명 사망 사고 기사에 “무죄” 판결
도심 교차로에서 전기차 택시를 신호 위반·과속 운전하다 차량·보행자를 잇따라 들이받아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7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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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이유로 86일째 후보자 딱지…마은혁은 누구?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마 후보자는 90일 가까이 달고 있던 헌법재판관 후보자 딱지를 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지난해 12월 4일 …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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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개변론서 얼굴 노출돼도 위법 없으면 배상책임 없어”
대법원 공개변론 과정에서 얼굴이 노출됐다고 해도 재판장의 현저한 위법이 없다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가수 조영남씨의 매니저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위자료 500만…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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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너무 힘들어”…두 아들에 감기약 먹여 입원 연장한 30대 엄마
홀로 양육하다 지친 30대 친모가 어린 두 아들의 병원 퇴원을 늦추고자 일부러 감기약을 먹여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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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서 행인 3명 숨진 택시 사고 ‘무죄’…법원 ‘급발진’ 인정
횡단보도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한 전기차 택시 운전기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 씨(7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는 한글날 연휴였던 지난 2023년 10월 8…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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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3살 자녀에 강제로 약 먹여 입원 늘린 엄마…황당한 이유
입원한 어린 자녀들을 간호사들이 돌봐주는 것이 편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강제로 감기약을 투약하며 질병이 있는 것처럼 꾸민 3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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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역 이어 광명역 ‘폭파’ 협박…2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온라인상에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의…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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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희롱 인정 불복소송’ 대법 간다…유족, 항소심 패소에 상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또다시 불복해 상고했다.이에 따라 2021년 인권위가 인정한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혐의는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지게 됐다.27일 법…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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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미임명, 국회 권한 침해”…尹탄핵심판 변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청…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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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역 폭파” 119신고게시판 협박글 올린 20대 2심도 ‘실형’
119 신고센터 인터넷 게시판에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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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모자 극단선택 사건’ 친모 ‘아동학대살해 미수법’ 적용
‘아동학대 살해미수죄’가 신설된 후 충북 법 적용 첫 사례인 ‘보은 모자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 친모의 친권상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아동학대 살해미수죄’를 신설하는 …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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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내달 26일 선고… 조기 대선땐 판 흔들 변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나온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판결이 나온 지 4개월여 만에 2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중순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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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비용 대납의혹 오세훈 후원자 압수수색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다음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검찰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6일 오 시장의 후원자이…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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