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근길 생중계’ 유튜버 도로교통법 위반 무죄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서울 용산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윤 대통령의 출…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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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천개입 의혹’ 尹부부 정조준… 김건희 우선 조사 검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긴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가 핵심 관련자 명태균 씨와 2021년 6월경부터 긴밀하게 소통해 온 만큼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김 여사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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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검찰이 수사조작”… 소란 피우다 법정서 쫓겨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17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을 수사한 수사팀 검사들을 맹비난했다. 명 씨는 재판부가 “흥분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제지한 뒤에도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결국 퇴정당했다. 창원지법 형사…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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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9년 전 ‘미인도 위작 사건’ 수사기록 일부 공개하라”
법원이 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미인도’ 위작 사건의 수사기록 중 일부를 검찰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천 화백 유족이 검찰의 수사결과를 의심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이 변곡점을 맞을지 주목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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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檢, 헌재에 수사기록 송부 위법…취소해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문서송부촉탁은 거부하면서 내란 혐의 사건은 수사기록을 송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7일 김 전 장관 측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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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일변경 결론 못내… 20일에 尹 불참해도 진행 가능”
헌법재판소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대한 일정 변경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변론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이 20일 함께 열린다며 변론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다만 헌재는 20일 윤 대통령이 불참하더라도 변론기일을…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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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아이 방치 살해’ 친부, 2심서 무죄 반전…이유는?
생후 10일 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김동규·김종기)는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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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칩 개통하면 보조금” 노인 460명 속여 36억 가로챈 일당
노인을 상대로 유심칩을 개통하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고가의 단말기를 구입해 장물업자를 통해 팔아 넘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충남경찰청은 통신 보조금을 미끼로 전국적으로 유심 개통 사기를 친 일당 11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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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쌍둥이 자녀 2명 살해 시도…병원 33곳 이송거부
충북 보은에서 한 여성이 초등학생 자녀들과 지인과 함께 극단적 시도를 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16일 오후 5시 16분경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에서 “지인이 부채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40대 여성 A 씨는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의식…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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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족을 모욕해?” 노래방서 흉기 휘두른 40대 조폭 실형
노래방에서 다른 조직폭력배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17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조직폭력배인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광주 한 노래방에…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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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추궁 남편에 흉기 휘둘러 살해 50대 여성, 대법원 상고
외도를 의심하는 남편과 다툼이 생기자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자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여성 A(54)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법무법인을 통해 상고장을 대전고법에 제출했다.…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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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추락해 일용직 근로자 2명 사망…사고 유발 만취 30대 송치
지난해 9월 강원 강릉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2명이 숨진 차량 추락사고를 유발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강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6시 …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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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재벌3세 사망’ 성형수술 의사, 1심 벌금 300만원
홍콩 재벌 3세가 지난 2020년 서울 강남에서 성형수술 도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담당 의사가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여 만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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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재벌3세 사망’ 성형수술 의사·상담실장, 1심 벌금 300만원
홍콩 재벌 3세의 성형 수술을 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와 상담실장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 치사 등 혐의를 받는 의사 A 씨,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받는 같은 병원 상담실장 B 씨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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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 카드 몰래 쓴 30대, 적발 역무원 얼굴에 돈 던지고 폭행
지하철에서 경로자 우대카드를 부정 사용하다가 적발되자 역무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A 씨에게 사회봉사 8…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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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아파트 단지서 “야동판사”…민망한 출근시간 시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단체가 17일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 앞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사퇴 촉구 시위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문 권한대행의 고교 동창 카페 음란물 유포 논란을 두고 문 권한대행을 ‘음란수괴’ ‘행번방’ ‘야동판사’라고 조롱했다. 헌재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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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기’ 구매 투약자 1명 사망까지…마약 판매 30대 실형
합성 대마 등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판매한 마약을 투약한 구매자 1명이 숨지기도 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대마)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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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항소심 4월 시작…1심 무죄
10.29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항소심이 오는 4월 시작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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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중앙지검 이송…金여사 수사 포석?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 관련 수사가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다. 김건희 여사 등 사건 관련자들이 서울 등 창원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서울로 이동해 수사를…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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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낳은 신생아 죽자 4년간 베란다 방치…항소심도 징역 4년
가족들 모르게 출산한 아기가 며칠 만에 숨지자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넣고 4년간 방치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와 검찰…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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