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8일 변론 종결땐 3월초 선고…추가 증인 채택 여부가 변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탄핵 심판 선고와 이에 따른 조기 대선 일정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3월 중순 전에는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모두 ‘장미 대선(5월)’ 가능성을 열어…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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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징역형’ 최말자씨, 61년만에 재심 결정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말자 씨(79)의 재심이 결정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최근 최 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1964년 18세였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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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주가폭락’ 주범 라덕연, 1심서 징역 25년 선고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투자자문업체 대표 출신 라덕연 씨(44)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3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씨 등 1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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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주가 폭락’ 주범 라덕연 1심 징역 25년…“죄질 매우 불량”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출신 라덕연(44)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9개월만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3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씨 등…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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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나도 반주 즐겨 아는데, 홍장원 통화때 딱 보니 술마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의 통화에 대해 “반주를 즐기는 편이라 잘 아는데 (당시 홍 전 차장은) 술을 마시고 있었다”면서 정치인 체포조 지원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윤 대통령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8차 변론기일에…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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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처방 받고 부작용” 강남 병원서 의사 찌른 40대…2심서 감형
처방받은 약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다며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송 모 씨(4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1심에서 송 씨는 징역…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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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결정 타당”…2심도 유족 패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의 부하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 김승주 조찬영)는 13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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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아냐…넥슨에 85억 배상”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게임이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였던 ‘P3’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피해는 배상하라고 주문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2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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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내 감금하고 굶겨 숨지게 한 남편, 항소심도 징역 2년
장애가 있는 아내를 감금하고 식사를 지급하지 않아 숨지게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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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보석 청구 기각…“증거 인멸 우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을 출동시켜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 중인 이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증거 인멸 우려’에 따라 기각했다고 13…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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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 중학생 1심 집유…“심신미약 상태서 범행”
지난해 1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기습해 돌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기소된 A 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보호관찰을 부…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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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월급 절반 달라” 대리 입대한 20대에 집유 선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대에 ‘대리 입대’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신…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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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반 나눠 갖자”…대리 입영 제안하고 실행한 20대, 집유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을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이날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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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공범’ 지목된 졸업생 무죄…“증거 발견 안돼”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서울대 졸업생 한 모 씨(31)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 씨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가 주범인 서울대 졸업생 박 모 씨(40)가 저지른 범행이며, 한 씨가 범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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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매춘’ 류석춘 교수 무죄 확정…정대협 명예훼손은 벌금형
대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과 비슷하다’는 취지로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13일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 발언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대법…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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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1심 징역 7년 법정구속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박 전 특검은 이날 대법원이 보석을 취소하면서 다시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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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 사찰 당해”…명진스님, 국가 상대 10억 손배소 패소
명진스님이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민간인 사찰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국가와 조계종을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13일 명진스님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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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지노 145억 횡령’ 중국인 공범, 또 구속영장 기각
‘카지노 145억원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30대 중국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A 씨(중국인·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없고 범죄 성립 및 …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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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흉기 습격’ 6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지난해 초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했던 6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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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99억 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무죄에 항소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려 예치금이 약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허위로 재산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 의원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했다고 보고 항소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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