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였어?…랜선 연인 협박 돈 뜯은 40대, 징역형 집유
이른바 ‘랜선 연애’로 연인 관계를 지내 온 여성을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24년 6월22일부터 엿새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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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에 금괴 314㎏…밀수 관리책, 징역 5년·136억대 벌금
금괴를 밀수할 사람들을 모집해 수익금을 분배하고 일정을 관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간관리책에게 실형과 함께 100억원대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세)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3…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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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학생에 욕하고 출동 경찰관 성희롱…50대 항소심도 집유
술에 취해 시민에게 시비를 건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다치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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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앞에서 부하 질책해 징계받은 공무원…法 “징계 취소해야”
부하 직원을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했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위반 규정을 들어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법무…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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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점멸신호 무시하고 달리다 비접촉 사고 낸 50대 금고형 집유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달리다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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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엉뚱한 곳 주차해서”…또 음주운전 전과5범 결국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재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 남성은 ‘엉뚱한 장소에 주차’ 등 대리운전 기사 탓을 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도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4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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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일찍 울린 수능벨…피해 수험생들 국가배상 200만원 더 받는다
수능 시험장에서 종료벨이 예정보다 1분가량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했다.3일 서울고법 민사14-1부(고법판사 남양우 홍성욱 채동수)는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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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빠른 수능 종료벨’ 피해 학생들 2심도 일부 승소…판단 이유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이른바 ‘타종사고’로 피해를 본 학생들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2심에서도 피해 학생들 손을 들어줬다.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2024학년도 수능시험 당일, 경동고 시험장에서는 1교시…
-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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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만 반쪽 항소… 박지원 등 무죄 확정
검찰이 1심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일부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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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피격 ‘반쪽 항소’…박지원 무죄 확정, 서훈은 2심으로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선 항소했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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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선관위 장악 관여’ 문상호 前정보사령관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는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파면됐다.국방부는 2일 문 전 사령관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비밀엄수의무위반으로 그를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문 전 사령관이 받은 중징계 처…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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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이 대장동 항소포기에 반발한 뒤 강등 당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일 정 연구위원이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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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황하나 檢송치…“캄보디아서 출산한 아이 책임지려 귀국”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해외 도피 중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7)가 구속상태에서 검찰로 넘겨졌다.2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 씨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황 씨는 이날 안양동안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를 타고 안양지청으…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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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벗고 춤춰”…여중생 나체 영상 3000원에 산 20대男 실형
미성년자의 나체 영상을 3000원에 구입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2월 여중생 B 양(14)에게 3000…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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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대 폰지사기’ 팝콘소프트 일당 3명에 징역 12년 확정
인공지능(AI) 투자 프로그램을 활용한 선물거래를 통해 월 15% 수익 및 원금 보장, 600% 수익률 목표 등의 허황된 목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수백명에게 1200억원에 이르는 ‘폰지 사기’를 저질렀던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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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폭행해 시신경 손상…래퍼 비프리, 2심도 징역형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장애를 입힌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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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갈래”…매일 줄넘기 1000번에 물도 안 마신 20대 징역형 집유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매일 고강도 운동과 식이 조절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감량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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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폭행해 시야 장애 입힌 래퍼 비프리, 2심도 실형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 장애를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비프리(40·본명 최성호)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의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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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내란 우두머리’ 구형… 새해초 尹부부 재판 빼곡
지난해 12월 2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을 마지막으로 3대 특검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새해 초부터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요 재판의 구형 및 선고가 연달아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9일에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결심 공판이, 16일에는 …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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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대 피하려 밥 굶고 매일 줄넘기 1000개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매일같이 줄넘기 1000개를 하는 등 고강도 운동과 극단적인 금식을 한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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