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무사시험 ‘부실채점’ 손배소 파기…“국가배상책임 인정 어려워”
대법원이 지난 2021년 58회 세무사시험에서 불합격했다가 부실채점 논란 이후 추가 합격된 세무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불합격 처분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행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5-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과로 시달리다 뇌출혈 사망…주 60시간 미만 일했다고 산재 아니라는 공단
근로자가 과로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사망했는데도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이 안 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로복지공단 판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법원은 사측 기준으로만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평가해 산재가 아니라고 한 공단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하면서, 설령 평균 …
- 2025-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벽보 훼손’ 40대 벌금형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기간 중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벽보를 훼손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5월 2…
- 2025-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교사 책임인가요?”…‘현장학습 사망사고’ 담임, 대법원에 묻는다
2022년 강원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 사망사고와 관련, 당시 담임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에서 사실상 선처 판결을 받았지만, 담임교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통해 무죄 취지의 법리 판단을 다시 받기로 했다.2…
- 2025-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결혼식 열달 전 소비자가 계약취소…法 “예식장, 계약금 전액 환불”
결혼식 10개월여 전 개인 사정 탓에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에게 계약금 환불을 거부한 예식장 운영업체가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업체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 70% 환불’ 계약 조항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고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광주지…
- 2025-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처음 본 여성 2명 성추행하고 고기 절도까지…20대 남성 징역형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2명을 성추행하고 마트에서 수십만 원 상당의 고기를 훔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윤경)는 강제추행,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
- 2025-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도이치 제3의 주포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있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제3의 주포로 지목된 이모씨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소병진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씨는 이날 오후 3시 예정돼 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
- 2025-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휴대전화 삼매경’ 여객선 좌초시킨 일등항해사-조타수 구속
휴대전화를 보느라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를 좌초시킨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됐다.목포해양경찰서는 22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일등항해사 40대 A 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
- 2025-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SNS 가능 휴대폰 교체’ 막히자 불 낸 여중생…구속은 면해
광주 북부경찰서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10대 중학생 A 양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A 양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아직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A 양은 지난 20일 오후…
- 2025-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번은 나라 팔아먹어”…투표지 찍어 단톡방 올린 50대 벌금 60만원
촬영한 투표지를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3일 오전 9시40분께 경산시 사동고등학교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 …
- 2025-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도이치 제3의 주포, 구속 심사 포기…이르면 오늘 저녁 결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제3의 주포로 지목된 이모씨가 구속 심사를 포기했다. 이씨에 관한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22일 저녁시간대 나올 전망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는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관련해 불출석 사유서를…
- 2025-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채상병 특검 “尹, 임성근 수사 제외 지시”… 피의자 12명 기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외압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채 상병이 사망한 지 2년 4개월 만이자,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
- 2025-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김성훈에 ‘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하라’ 문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
- 2025-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순실 스위스 계좌’ 주장 안민석에 2000만원 배상판결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에게 2000만 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 항소 3-2부(재판장 허일승)는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 2025-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2심도 벌금형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린 뒤 1000만 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1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
- 2025-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접 떨지마” 판사에 막말한 김용현 변호인에 법원 “법적 조치”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담당 재판장을 겨냥해 욕설을 쏟아낸 데 대해 법원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
- 2025-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백종원·진 공동투자한 ‘백술도가’ 원산지 허위표기 혐의 송치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구성원 진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함께 투자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올 9월 농업회사법인 ‘백술도가’ 법인과 관계자 등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송치…
- 2025-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순실 재산 은닉’ 주장 안민석, 파기환송심서 2000만원 배상 판결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에게 2000만 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했다.2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 항소 3-2부(재판장 허일승)는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
- 2025-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벌금 1500만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린 뒤 1000만 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1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 2025-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카페 2호점 내자” 속여 2000만원 뜯어낸 20대 징역 6월
자신이 운영하지도 않는 카페의 ‘2호점’을 내주겠다며 동업을 제안해 돈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박강민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 씨에게 편취금 2042만 원을 지급…
- 2025-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