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법관들 “사법개혁 논의서 배제되나” 속앓이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엔 선을 긋는 대신 당정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법원 안팎에선 “사법부를 논의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앞서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2명은 12일 전국법원장회의 직후 “사…
- 2025-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권성동, 불법자금 1억 받은 혐의 영장심사](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5/09/17/132403164.1.jpg)
[단독]권성동, 불법자금 1억 받은 혐의 영장심사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사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6일 열렸다. 권 의원은 “모래성처럼 부실한 정치 수사는 다시 한번 진실의 파도 앞에서 휩쓸려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 2025-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무기징역 ‘영월 농민회 살인’, 항소심서 무죄
20년 넘게 미제로 남았던 강원 영월군 농민회 간사 피살 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60)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씨는 2004…
- 2025-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권성동 국힘 의원 구속…특검 ‘통일교 커넥션 수사’ 날개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다. 3대 특검 출범 이후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은 16일 권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수사…
- 2025-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권성동 국힘 의원 구속…특검 ‘통일교 커넥션 수사’ 날개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 2025-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족적만으로 범인 단정못해”…영월 농민회 살인, 21년만에 무죄
강원 영월군 농민회 간사 피살 사건의 피고인이 사건 발생 21년 만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6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1심 …
- 2025-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관들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배제…이런 일은 처음”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엔 선을 긋는 대신 당정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법원 안팎에선 “사법부를 논의과정에서 배재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나왔다.앞서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2명은 12일 전국법원장회의 직후 “사법개…
- 2025-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헌법학자 6명의 내란재판부 판단은…위헌4, 합헌1, 실기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사법부 독립과 사법권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상황에서 중앙지법 산하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꾸리면 국회의…
- 2025-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외도 의심” 여친 마약 먹여 재운 뒤 지문 이용 휴대폰 계좌 이체
여자친구의 외도 여부를 확인한다며 초콜렛과 마약을 먹여 잠재운 뒤 손가락 지문으로 휴대전화를 염탐한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6일 강도, 상해,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 씨(53)와 검사의 …
- 2025-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대법 양형위, 내년초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만들지 논의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16/132398566.1.jpg)
[단독]대법 양형위, 내년초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만들지 논의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내년 초 중대재해처벌법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이같은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올 5월 출범한 제10기 양형위원회는…
- 2025-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독박육아 스트레스’ 생후 7개월 쌍둥이 살해 친모 2심 감형
육아 스트레스에 못 이겨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6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44·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
- 2025-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징역 20년 구형…살인미수 혐의
검찰이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갖고 지하철에 불을 지른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원 모 씨(67)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
- 2025-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감자에 몰래 전자담배 건넨 변호사…벌금 200만원 구형
교도소 수감자에게 몰래 ‘전자담배’를 넣어준 변호사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16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 씨와 수감자 B 씨 등 9명에 대한 재판 절차를 진행했다.A 변호사는…
- 2025-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구속 후 ‘헌재 불태우자’ 글 올린 30대 무죄…“청유형 표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죄 등 혐의로 구속되자 인터넷에 “헌재에 불을 지르겠다”는 글을 올려 구속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지난달 28일 협박 및 협박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 2025-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나래 집서 수천만원 턴 절도범, 징역 2년에 항소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해당 남성은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고 “박나래의 집인지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전과와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박나래 자택 침입, 절…
- 2025-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문 끝 허위자백 42년만에 무죄…법원, 7억원대 형사보상
42년 만에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등 혐의에서 벗어난 김동현 씨(68)가 법원으로부터 7억 원대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지난 11일 “김 씨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7억 5000여만 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 2025-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내부 “독재 정권때도 대법원장 사퇴 공개 거론한적 없어”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분명하게 선을 긋는 대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자 사법부 내부에선 “선출 권력이라는 이유로 헌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 반헌법적 사고”라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일각에선 판사들이 공동 성명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
- 2025-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87년 이후 대법원장 8명중 2명 중도퇴진… 정치권-외부 압력으로 사퇴한 사례 없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집권 정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사퇴 요구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그동안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터라 사법부 내부에서 사퇴를 요구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엔 다르다”…
- 2025-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회 ‘패트 충돌’… 檢, 나경원 징역2년 구형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와 의원 26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등 실형을 구형했다. 2019년 4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 5개월 만이다.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
- 2025-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태원 명예훼손 유튜버들 美 법원 통해 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의 비방 영상을 게재한 유튜버에 대해 최 회장 측이 신원을 확인하고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서울 용산경찰서에 유튜버 10여 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
- 2025-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