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83차례 무단 통행…“잔액 없는 카드 넣고 달렸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을 83차례 내지 않은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미납금을 모두 내고 감형을 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59)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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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비 실수를 해?” 초교 야구부원 학대 코치, 2심 벌금형 감형
초등학교 야구부 제자들에게 학대 행위를 일삼아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30대 코치가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학교 …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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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측 변호사, ‘김건희 녹취 유출’ 의혹 제기 유상범 손배소 최종 패소
전 MBC 측 법률대리인이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녹취록 고의 유출 의혹을 제기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했다. 20일 오전 10시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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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구속 공제기간 시간 단위로 따져야”…檢 “날짜로 계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곧바로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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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집유 기간 근무지 8일 무단 결근한 복무요원 실형
광주지법 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광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23 7월부터 2024년 4월 사이 8일을 무단결근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군사교육소집통지에 불응해 병…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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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하려 수면제 14일치 먹여 숨지게…70대 노숙인 징역 25년
5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수면제를 다량 복용시켜 살해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9일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황진구·지영난·권혁중)는 강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76)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선고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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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거리서 흉기로 아들 살해 뒤 도주한 60대 구속
부산에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60대가 구속됐다.부산 금정경찰서는 19일 살인 혐의로 A 씨(60대)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 8분쯤 금정구 부곡동 한 거리에서 아들인 B 씨(2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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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형사재판’ 중앙지법 앞 긴장감…진입통제·경찰버스 70여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이날 형사재판에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20일 오전 8시 5분쯤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정문으로 향하는 법원로 오르막길에는 집회 준비가 한창…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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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 식칼로 위협한 40대 남성, 징역형 집유
극단적 선택 소동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지난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모(41)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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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 결과에) 승복을 안 하거나 못…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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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회 출동 대대장 “인원 아니고 의원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맞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20/131069998.1.jpg)
[단독]국회 출동 대대장 “인원 아니고 의원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맞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육군특수전사령부 대대장을 조사하면서 “(국회에서)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의원’이 아닌 ‘요원…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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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김재규 사형 45년만에 재심 받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10·26사태로 사형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사진)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980년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9일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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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1심 유죄… 선고는 유예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10개월,…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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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술 中유출’에 징역 7년… 역대 최고 형량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부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1심 판결 중 역대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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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용도변경때 국토부 압박 없었다” 또 증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는 증언이 재차 나왔다. 1심에선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 당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는데, 2심 증인 역시 이 대표에게 불…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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