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하이닉스 핵심기술 유출 혐의 중국인, 2심서도 “무죄” 주장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 화웨이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여성이 1심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22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중국 국적 A씨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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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 화웨이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여성이 1심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22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중국 국적 A씨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한 총리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한 총리를 상대로 계엄 선포 건의 여부와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 …
![[단독]공수처, 대통령실 ‘尹 비화폰 서버 확보’ 압수수색 시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22/130912484.1.jpg)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우두머리(수괴)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2일 오전 공수처는 수사인력을 보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

직장 동료가 자신을 횡령범으로 몰아갔다고 오해하고 무참히 살해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7시 30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아…

실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직장 동료가 자신이 공금 횡령한 것처럼 꾸민다고 오해, 출근길 자택까지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22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의 결심 공판을 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남경찰청은 사기 및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총책 A 씨(20대) 등 조직원 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A 씨 등은 지난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재시도하겠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와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제구인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제구인 재시도 시점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12·3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며 탄핵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21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진행한 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처음 출석해 “선거를 부정하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라며 부정선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
![[단독]“포고령 작성한 노트북, 계엄후 망치로 부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22/130909332.1.jpg)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으로부터 “계엄포고령 1호 작성 과정이 담긴 노트북을 파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장관 진술이 사실이라면 포고령 작성 과정을 밝혀낼 핵심 증거가 인멸된 것이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

21일 오후 1시 59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남색 정장 재킷에 붉은 넥타이를 맨 윤석열 대통령이 피청구인석에 들어섰다.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때와 같은 옷차림이었다. 윤 대통령은 맞은편 청구인석과 방청석을 한 번 둘러본 후 대리인인 차기환 변호사 옆…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처음 출석한 21일 서울 종로구 헌재 주변은 몰려든 시위대로 긴장이 고조됐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주변에서는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고성을 지르며 말다툼을 벌였다. 앞선 서울서부지법 난입과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경찰은 60대가 넘는 경찰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임 교육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주경태)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

해외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가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법정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소통할 때 사용한 ‘황금폰’을 검사가 폐기하라고 시켰다”고 주장했다. 명 씨가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방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