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장 전국 7곳 개설…한소희 친모 항소심 집행유예
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한소희 모친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55살 신 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신씨는 …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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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구속기소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구속기소됐다.1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이 의원 아들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의 공범이자 중학교 동창인 정모 씨도 구속기소했고, 이 씨의 아…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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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다” 손흥민 공갈협박 남녀, 구속영장 청구
토트넘 홋스퍼 주장 손흥민(33)을 상대로 허위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남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서울중앙지검은 16일 오후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두 사람은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체…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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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핵심기술 빼돌려 中 가려다…출국장서 잡혔다
국내 반도체 대기업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출국 직전 붙잡혔다.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16일 40대 남성 A 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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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9175명 “1인당 50만원씩 배상” 첫 집단소송
SK텔레콤 해킹으로 유심(USIM) 정보가 대규모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이용자 9100여 명이 통신사를 상대로 첫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사고 발생 이후 약 한 달 만이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로피드는 SK텔레콤을 상대로 9175명의 이용자를 대리해 서울중…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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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모의’ 노상원 추가 기소…장성 진급청탁 미끼 금품 받아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현역 군인의 진급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금품을 건넨 군 간부들은 노 전 사령관 주도로 계엄 실행 방안을 논의한 일명 ‘롯데리아 회동’ 핵심 인물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검찰 비상계엄 …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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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수행 전 행정관 압색…‘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통일교의 김건희 여사 부정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실 제2부속실 전 행정관 조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최근 참고인 신분인 조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조…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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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살장 골대 넘어져 중학생 사망…법원 “구청, 5억원 배상해야”
2019년 부산 한 기초단체가 관리하는 풋살장에서 넘어진 골대에 중학생이 머리를 다쳐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초단체가 유족에게 5억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이재찬 부장판사)는 사고 중학생의 유족이 부산 해운대구청을 …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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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사기 등 혐의’ 허경영 영장심사 출석…구속 갈림길
신도 성추행과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했다. 영장심사 시간은 오후 2시30분인데 허 대표는 이보다 30분 앞선 오후 2시께 일찍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빨간색 넥타이에 정장을 입고 …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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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아들 살해한 친부…사망 숨기고 51차례 양육수당 탔다
생후 1개월 된 영아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유기한 부친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친 A 씨(20대)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시체유기,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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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10억 상당 암호화폐 강탈’ 중국인 일당에 징역형 구형
검찰이 제주 특급호텔에서 1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강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중국인 일당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전날 중국인 A 씨(40대) 등 6명에 대한 특수강도, 범죄수익은닉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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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탈락에 ‘무고’…관리소 직원 허위 고소한 입주민 집유
아파트 동대표 선거 탈락에 불만을 품고 관리사무소 직원을 무고한 입주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무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아파트 내…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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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해킹’ SKT 9213명 집단소송…1인당 위자료 50만 원씩 요구
SK텔레콤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 소비자 9213명이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하희봉 변호사(로피드법률사무소)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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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는 아직 이러나? 후임병 칫솔로 군화 밑창·강제 추행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을 강제로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괴롭힌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강제추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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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때 기자 폭행한 남성, 징역 10개월 선고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6일 오전 10시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 모 씨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우 씨는 1월 18일 서부지법 인근…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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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후 부하 여경에 “뽀뽀”…얼굴 들이민 경찰간부 벌금형
회식 후 부하 여자 경찰관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강제 추행한 50대 경찰 간부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현준)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를 명령했다.A …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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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햄버거 회동’ 노상원 ‘진급 청탁 금품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로 재판 중인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 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현역 군인에게 26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노 전 사령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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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상고 포기…2년 6개월 형 확정 “오랜 고민 끝 결정”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하고 2년 6개월의 형을 확정하게 됐다.김호중 팬카페는 지난 15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이날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와…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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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귀연 ‘룸살롱 의혹’ 침묵은 무언의 인정… 尹재판 물러나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가 사진 공개 등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지 판사는 입이 있으면 해명하…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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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보 싫다” 대선 현수막-벽보 훼손, ‘정치 훌리건’ 판친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의 얼굴 사진, 이름, 기호가 적힌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대한 불만부터 현수막 자체에 대한 거부감, 무심코 술김에 혹은 장난으로 한 행동 등 이유는 다양하지만 모두 현행법으로 처벌되는 범죄다.…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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