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축제 계약 비위 정황” 허위 고소 대학생 벌금형
다니는 대학에 불만을 품은 대학생이 정확한 근거 없이 계약 비위가 있다며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재학 중인 대학 교직원 2…
-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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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대학에 불만을 품은 대학생이 정확한 근거 없이 계약 비위가 있다며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재학 중인 대학 교직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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