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위’ 심재철 회피 두고 논란…“꼼수다” vs “적법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하루 만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위원 자진 회피 과정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회피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참여한 뒤 돌연 회피한 것은 일종의 ‘꼼수’라고 보고있다. 반면…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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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위’ 정한중 위원장 “나도 법조인 출신…공정한 심리하겠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공정하게 심리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자신에 대한 공정성·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해 “…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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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윤석열, 적어도 정직 이상 징계…소송전 가게 될 듯”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과와 관련해 “적어도 정직 이상의 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 출연해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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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절차위법 강조 “심재철 처음부터 빠졌으면 기피의결 정족수 미달”
사상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절차가 연장전에 들어간 가운데, 윤석열 총장 측이 징계위 구성의 부당함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전날(10일) 징계위에서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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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반 尹징계위, 결론 못내고 “15일 다시 개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 사상 첫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오후 7시 59분까지 총 9시간 30분가량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5일 오전 10시 30분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 측과 징계위원회…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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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내부 “짜인 각본대로 진행돼”
“짜인 각본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전 비밀에 부쳐졌던 징계위원 명단이 하나둘 알려지자 검찰에선 “징계의 내용과 절차에 심각한 위법 소지가 있는 것도 모자라 이를 판단할 심판들조차 편향적으로 구성됐다”는 반발이 나왔다.…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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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절차 공정성 지키기 위한 노력”… 野 “징계위 자체가 부당”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0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5일 다시 열기로 하자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절차를 강조한 만큼 예상됐던 것”이란 반응이지만 국민의힘은 “징계위 개최 자체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 징계위가 10일 하루에…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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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해임땐 차기총장 선임…정직땐 임기말까지 ‘식물 총장’
“해임이냐, 정직이냐의 문제 아니겠는가.” 10일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과를 이같이 전망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15일 오전 10시 반 다시 기일을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징계위 의…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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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총장 “징계위 공정하지 않아” vs 법무부 “방어권 보장에 최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법무부 입장)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약 9시간 30분 동안 열린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 사상 첫 법무부의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 측…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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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당일 불참 결정한 尹, 법적대응 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10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9시경 대검찰청으로 출근한 윤 총장은 오후 6시경 퇴근했다. 징계위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까지 고민했던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열리기 약 2시간 30분 전인 이날 오전 8시경 불출석 사실을 알렸다. 윤…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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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중 위원장, 과거 尹 공개 비판… 공정성 논란
“검찰개혁의 가장 큰 저항세력이 특수부하고 특수부 검사예요. 그래서 (특수부 출신인) 윤석열이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10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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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다음 카드 ‘검사장급 인사’? 원전 수사 대전지검장 등 바꿀수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강행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다음 카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방점이 찍힐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라는 수렁으로 끌어들이면서 추 장관 본인 역시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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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열린 날, 친구 빈소에서 소주잔 기울인 윤석열
법무부에서 자신의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던 10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 강남의 한 종합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퇴근 직후였다. 그는 10대시절부터 40여년 동안 가까이 지낸 오랜 지인 윤모 변호사의 본인상을 찾았다. 윤 변호사는 윤 총장과 충암고·서울대 법대에서 함께 공부한…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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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尹 빨리 데려가라 귀찮다”…주호영 “독재로 흥한자 독재로 망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시작되면서 여야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 당은 징계 결과가 정국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징계 언급에 신중한 반면, 국민의힘은 징계위를 두고 “공정성이 훼손된 위원회”라고 규정하며 위원회 …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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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돼”…檢내부 ‘윤석열 징계위’ 편향성 논란
“짜여진 각본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전 비밀에 부쳐졌던 징계위원 명단이 하나둘 알려지자 검찰에선 “징계의 내용과 절차에 심각한 위법 소지가 있는 것도 모자라 이를 판단할 심판들조차 편향적으로 구성됐다”는 반발이 …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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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측 “징계절차 위법성 따졌지만…법리주장 많이 수용안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0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법리적 주장이 많이 안 받아들여져 아쉽다”는 소회를 밝혔다.감찰·징계 절차상 치유할 수 없는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징계위에 불참한 윤 총장은 특별변호인들에게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한다.윤 총장 측 특…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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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15일 다시 열기로…또 미뤄진 秋-尹 갈등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결하지 못하고 15일 오전 10시 반 2차 기일을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징계위원 …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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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위, 15일 다시 열린다…이성윤·한동수 등 8명 증인채택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약 9시간30여분 만에 심의를 종료했다. 1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시작돼 오후 7시59분 심의를 종료했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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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10일 심의 종료…다음주 15일 속행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약 9시간30분만에 일단 멈췄다.10일 오전 10시 38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시작된 징계위 1차 심의는 이날 오후 7시59분 끝났다.징계위는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윤 총장의 …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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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징계위, 尹결론 못내고 마라톤 심의…두번째 도시락
10일 오전 시작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장시간 이어지고 있다. 징계 위원들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심의를 계속할 전망이다. 징계위는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한 이후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을 차례로 불러 징계 청구에 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의견진술이 …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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