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살리기도 “적법” 취소소송 패소 판결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하나인 금강 사업에 대해 일부 주민이 제기한 사업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강과 낙동강에 이어 금강까지 정부가 승소함에 따라 4대강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최병준)는 12일
-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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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하나인 금강 사업에 대해 일부 주민이 제기한 사업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강과 낙동강에 이어 금강까지 정부가 승소함에 따라 4대강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최병준)는 12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대전충남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금강살리기 시행계획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12일 이모씨 등 333명이 '금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대전지
여야는 4일 4대강 주변지의 개발 범위를 규정한 친수구역활용특별법(친수법) 시행령의 위헌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는 이날 입법예고한 친수법 시행령을 통해 4대강 주변 친수구역 개발이익의 90%를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고, 친수구역 지정시 하천구역 양쪽 경
4대강 양쪽 2km 이내에 지정하는 친수(親水)구역은 원칙적으로 10만 m² 이상의 대규모로 조성하고 친수구역의 개발을 통해 얻는 이익의 90%는 국가가 환수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4일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중부권 최대 규모의 국립 도서관이 건립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한만희)은 세종시 주민은 물론 내년부터 입주하는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지식정보 전달 및 문화체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국립 도서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를 지
김두관 경남지사가 새해 벽두부터 중국 고사를 인용해 4대강(낙동강) 사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3일 도청 강당에서 열린 2011년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예나 지금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치산치수'"라며 그와 관련된 중국 요순시절의 고사를
법의 목적과 취지를 놓고 큰 논란이 일었던 친수구역 특별법이 지난달 29일 공포된 데 이어 하위 법령도 마련됨으로써 4대강 공사의 진행 속도에 맞춰 주변 개발을 위한 법 체계 구축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이 법령은 공포 4개월 후 시행하게 돼 있어 올해 4월30일 시행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는 소득과 인터넷 이용률이 높은 화이트칼라 계층이 많은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이른바 ‘청담동 좌파’가 실제로 적지 않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 같은 사실은 동아일보가 재단법인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과 함께 8월 16일부터
4대강 예산 강행 처리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고 대행사업권 등을 놓고 정부-지자체 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공사는 애초 목표치를 훌쩍 넘겨 진행되고 있다. 보(洑) 건설 공사의 공정률이 70%를 돌파하면서 올해 목표를 10% 초과 달성했고 준설도 60%를
정진석 추기경의 4대강 발언에 대한 천주교계 내부의 논란이 진정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발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 16일 중곡동 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의 4대강 관련 발언으로 불거진 천주교계의 유례없는 내부 혼란이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반 국민 사이에서 "가장 호감가는 종교"로 인식돼온 천주교계로서는 이번 사태로 대외이미지는 물론 앞으로의 교세 확장에도 적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의 4대강 발언 논란과 관련해 16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서울대교구 사제 긴급회의가 취소됐다. 서울대교구는 이날 "교구장인 정진석 추기경이 '사제들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은 교회 화합과 일치를 위해 기도하자'고 당부함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정구사) 출신 신부들의 정진석 추기경 용퇴 주장에 대해 교계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긴급 사제회의를 연다. 197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제총회가 여러 차례 개최된 적이
정부가 4대강 사업비용 가운데 8조 원을 떠맡은 수자원공사(수공)를 돕기 위해 직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수자원공사법시행령을 개정해 13일 공포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수공에 4대강 주변 개발을 허용하는 ‘친수구역특별법(친수법)’이 8일 강행 처리된 데 이어 정부가 또…
최근 “주교단 결정은 4대강 사업 반대가 아니다”라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79)의 발언에 대해 ‘추기경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순명(順命)과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가톨릭교회 내부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정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13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진석 추기경의 최근 발언을 계기로 가톨릭 내부에서 벌어진 논란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강한 톤으로 의견을 냈다. 가톨릭 신자인 이 대표는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정 추기경과 정의구현사제단 간의 논쟁은 그 주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진석 추기경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 일부 사제들이 13일 추기경의 용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공동체적 교단 질서가 중시되는 가톨릭교회에서 초유의 일이다. 함세웅 문정현 신부와 김병상 몬시뇰 등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정구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3일 4대강 사업 문제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이날 오후 광주 광산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4대강 사업 반대한다. 그 막대한 예산이라면 더 급한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한
천주교 원로사제 20여명이 정진석 서울대교구장의 4대강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서울대교구장직 용퇴를 촉구하는 한편 4대강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로사제들은 13일 오전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시대를 고민하는 사제들의 기도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이 4대강 찬성 발언을 했다며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반발하고 나선 것과 관련, 천주교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허영엽 신부는 13일 "정진석 추기경이 4대강 사업에 노골적으로 찬성을 하거나 정부 편을 든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