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구현사제단 ‘주교단 4대강 반대 아니다’ 추기경 발언에 비난 성명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3월 주교회의 결정은 4대강 반대가 아니라는 정진석 추기경의 발언과 관련해 10일 성명을 내고 “주교회의는 4대강 사업 초기부터 다양한 견해를 여러 차례 경청해 주교단의 이름으로 결론을 내놓았는데 추기경은 주교단의 분별력을 경시하고 합
- 20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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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3월 주교회의 결정은 4대강 반대가 아니라는 정진석 추기경의 발언과 관련해 10일 성명을 내고 “주교회의는 4대강 사업 초기부터 다양한 견해를 여러 차례 경청해 주교단의 이름으로 결론을 내놓았는데 추기경은 주교단의 분별력을 경시하고 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이 정진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추기경의 4대강 관련 발언에 대해 "주교회의의 결정을 함부로 왜곡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제단은 10일 '추기경의 궤변'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부를 편드시는, 혹은 그래
부산지법이 10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은 사업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이 유용한 경우 법령이 정한 절차를 따랐다면 추진과정에 다소 부실한 점이 있다고 해서 사업 전체를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우
부산지법 행정2부(문형배 부장판사)는 10일 김모씨 등 1천819명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
대한불교 조계종이 템플스테이 지원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정부와 여당 의원들의 사찰출입을 거부하고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조계종 총무원은 9일 성명을 내고 "8일 정부 여당이 새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템플스테이 예산을 종교 편향적 입장을 갖고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은 깎이고 국방 예산은 늘었다.’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1년 예산안의 특징이다. 여야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종일관 첨예하게 충돌했던 4대강 사업 예산은 정부가 10월 초 제출한 원안에 비해 2700억 원 삭감됐다. 반면 국방 예산은 북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진석 추기경(79·사진)이 4대강 개발과 관련해 한국 천주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주교회의가 3월에 내렸던 결정은 “4대강 개발을 반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8일 밝혔다. 정 추기경은 이날 서울 명동 서울대교구청 집무실에서 가진 저서 ‘하느님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8일 "예산심의가 막바지에 와 있는데 정부는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치수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으로 바꿔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또 한미 FT
경남도에 위탁한 낙동강 살리기 사업권을 회수한 정부가 매립폐기물 처리에 착수하는 등 사업 재개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경남 김해시 상동면 낙동강 8·9·15공구의 준설구간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6일부터 치우기 시작했다고 밝혔
정기국회 종료일(9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야간 대치전선도 4대강 예산을 넘어 관련 법안으로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토해양위원들은 6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4대
한나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309조6000억 원에 이르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6일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대 쟁점인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의 삭감 폭을 놓고 여야가 막판에 극적으로 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강 사업 예산을 놓고 충돌하느라 정부 예산안을 전혀 심의하지 않은 채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하지만 국토위 소속 31명의 여야 의원 가운데 대다수가 뒤늦게 자신들의 지역구 이해관계가 걸린 예산을 챙겨달라고 예결위에 ‘
이명박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한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3일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 국민소송단’의 경모 씨 등 6129명이 “한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
“사필귀정(事必歸正).” 3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소식을 접한 이재붕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의 입에서는 이 사자성어가 흘러나왔다. 이처럼 국토부는 법원 판결로 4대강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인정받음에 따라 불필요한 논쟁에 시달리는 부담을
법원이 3일 `4대강 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한강 살리기 사업 승인 절차에 문제가 없고 예상되는 효과도 부정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하거
법원이 3일 `한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고 1심 판결한 데 대해 국토해양부는 결과를 존중해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이 `절차적 위반'이나 홍수 피해·수질 개선 등의 `내용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명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제기된 4가지 소송 본안 첫 판결에서 사업에 위법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4대강 사업 추진이 일단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3일 경모씨 등 6천129명이 `한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안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심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4대강 예산안은 정부안 그대로 예산결산위원회에 바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는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논란이 된 수자원공사 예산의 심사 여부
민주당은 5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4대강 공사 중단 및 내년도 4대강 예산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 4대강 대운하 반대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29일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타 사업비 항목' 예산이 최초 국토해양부 사업계획보다 1조원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는 지난 9월 4대강 사업 총사업비 변경절차를 통해 4대강 사업 전체 170개 공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