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구속 면해…法 “위법한 긴급체포”
서울역에서 이유 없이 30대 여성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은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긴급체포가 …
- 2020-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LS, 회장·대표 무더기 기소에 “행정소송·형사재판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
검찰이 통행세 법인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부당지원한 혐의로 LS그룹의 세 회장과 경영진들을 일괄 불구속기소했다. LS그룹은 이와 관련 “검찰에서 경영진들을 기소한 건은 2018년 공정위에서 고발한 건”이라며 “공정위 및 검찰과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및 향…
- 2020-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윤석열 총장, 이재용 영장청구 놓고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갈등?
‘삼성합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마무리 국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 신청이라는 예상치 못한 카드를 내놓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반격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청구 방침을 보고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재가 아래 이뤄졌…
- 2020-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강간상황극’ 유도한 남성 징역 13년…성폭행 남성은 무죄
랜덤채팅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강간 상황극을 유도한 남성에게 속아 엉뚱한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간을 교사한 남성에게는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4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주거침입강간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9)에게 …
- 2020-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트랙터로 아내 살해 후 사고로 위장’ 70대 남편 징역 8년
아내를 트랙터로 치어 숨지게 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남편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8)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배우자인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갈등이 지속된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
- 2020-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용 측, 구속영장 청구에 망연자실…“검찰 신뢰 하겠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4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 부회장 등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
- 2020-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하루 5시간 상담원 경력도 공무원 호봉 반영해야”
단시간 상담원으로 근무한 것도 ‘상근’에 해당하므로 공무원 호봉을 계산할 때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호봉 재획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
- 2020-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 운전자에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보복 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찬수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 위반 빛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2020-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난폭운전 항의 폭행 제주 카니발 사건 징역 1년 6개월
지난해 여름 제주에서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한 일명 ‘제주 카니발 사건’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상해)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4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2020-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수역 폭행’ 남녀 모두 벌금형…모욕 혐의 둘다 유죄
지난 2018년 젠더 갈등 이슈를 촉발했던 서울 이수역 인근 주점 사건과 관련, 쌍방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가 1심에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와 남성 B…
- 2020-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징용 日기업 자산매각 절차 착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에 응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법원이 결국 국내 자산 강제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1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주식회사에 대해 압류결정문 ‘공시송달’ 결정을 내린 것으로 3일 확인됐다. 2018년 10월 대법원이…
- 2020-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용측 “檢 기소 타당한지 외부서 판단해달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의혹으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기소 여부를 검찰 수사팀이 아닌 외부 전문가 등이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을 신청했다. 2018년 1월 검찰 수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도입된 이후 대기업 총…
- 2020-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두달 후엔 日기업 국내자산 현금화 명령 가능… 한일 격랑 예고
한일 관계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결정문 ‘공시송달’ 결정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전범기업 자산 매각에 대한 보복 조치를…
- 2020-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