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어깨 덥석…CCTV에 잡힌 부장검사 성추행
심야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힌 부산지검 현직 부장검사의 추행 장면이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로 확인됐다. 5일 부산의 한 시민이 제공한 CCTV 영상을 보면 부산지검 A부장검사는 지난 1일 오후 11시21분쯤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횡단보도 앞 …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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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권한 남용’ 의혹 폭로 이수진…“사법농단 판사 탄핵 다음주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5일 “사법부 견제를 위해선 방법이 탄핵밖에 없다”며 “다음주부터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언제부터 법관 탄핵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다음 주부터 자료를 요청해보겠다”며 이같이…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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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N번방’ 로리대장태범·슬픈고양이 각각 징역5~10년, 7년 선고
텔레그램 ‘프로젝트N’ 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로리대장태범’ 배모군(19)과 류모씨(20)에게 각각 징역 단기 5년 및 장기 10년과 7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5일 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배군과 류씨에…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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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 n번방 계승 켈리, 또다른 혐의로 재판 받는다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켈리’ 신모씨(32)가 또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신씨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배포하고 여성과 성관계…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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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빨간 포르쉐 타” 강용석 등 명예훼손 혐의 檢송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29)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피소된 강용석 변호사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강 변호사, 김용호 …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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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살해’ 국제PJ파 부두목 하수인들, 2심도 중형
광주광역시에서 50대 사업가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61)씨의 범행을 도운 하수인 2명이 항소심에서도 각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6)씨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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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갈림길…‘150쪽 영장청구서’ 법원 판단은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위기에 놓였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고 책임자인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장기간 이어온 수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이 부회장 측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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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포르쉐 탄다” 강용석, 명예훼손 혐의로 檢에 송치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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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영장기각 논란…위법한 긴급체포?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긴급체포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기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준수에 관한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고개를 들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상해 혐의를 …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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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폭행해 한쪽눈 실명케 한 50대 ‘징역 2년’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해 한쪽눈을 실명하게 만든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 모텔에서 외…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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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성폭행·음주운전 의대생, 집유→징역2년 ‘법정구속’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때린 뒤 성폭행까지 한 전 전북대학교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5일 강간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의 실형을 …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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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양천구청장, ‘3천만원 수수’ 무죄…법원 “청탁 아냐”
지역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 전 구청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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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영장 기각에 피해 여성 “인지부조화 주장 충격”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피해 여성이 4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나온 오 전 시장의 주장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 A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말의 모순에서 …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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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회장 혼외자인데”… 2억 사기 20대女, 징역 2년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 2억여원을 챙긴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휴대폰 애…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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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비위 첫 보고’ 특감반원, 조국 재판 증인석 선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에 당시 ‘유재수 비위 보고서’를 처음으로 작성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5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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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李측 “정당한 권리 무력화”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52) 등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4일 청구했다.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지 약 1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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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영 차질 우려 높아지는 삼성
“바이러스 전쟁에서 앞서 싸웠던 삼성 억만장자의 운명이 위험에 처했다.”(블룸버그) “한국이 삼성 후계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로이터) 4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주요 외신들도 일제히 주요하게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삼성은 아시아에서 가…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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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8일 영장실질심사… 재계 “대기업에만 다른 잣대 적용”
4일 오전 11시 40분경 검찰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옛 미래전략실의 실장 최지성 전 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 영장계에 접수시켰다. 150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함께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담은 수백 쪽 분량의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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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업무역량 부족 지적에 모욕감… 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판사 시절 박근혜 정권에서 받은 인사 불이익에 대해 “업무 역량 탓”이라고 한 법조계의 주장에 반발하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심 요구 등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겠다”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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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 상대 압류신청 모두 10건… 9건은 ‘답보 상태’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린 뒤로도 일본 전범기업들이 배상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이들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해 신청한 압류는 모두 10건이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그동안 접수된 압류 신청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3건, 울…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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