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살인’ 장재원, 1심 무기징역…“듣기 싫어” 법정 난동
전 애인을 살해하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하고 도심에서 살해한 뒤 도주한 장재원(27)씨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22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또…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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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 아들 폭행해 사망케 한 친부 징역 20년…방임한 친모도 실형
인천에서 한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중형에 처해졌다. 방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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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3년 선고’ 파장…비슷한 혐의 이상민 재판에 영향 줄듯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국무위원들에도 영향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우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언론…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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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한 50대…법원 “가정 있는 초범” 집유 선고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전직 50대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2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0일 법원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전직 충주시…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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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4대 불지른 광주 40대 “안 잡혔으면 더 질렀다”
광주광역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연이어 차량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방화범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잡히지 않았으면 불을 더 질렀을 것”이라고 말한 그는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복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재성)는 21일 …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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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억 부산 전세사기 40대, 법정최고형 확정…징역 15년
부산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깡통주택을 사들여 193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전세사기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22일 밝혔다.원심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A씨는 앞선…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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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 전광훈 구속 송치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1과는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를 이날 오전 7시께 서부지검에 송치했다.전 목사는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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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친위쿠데타 내란”… 한덕수 1심 징역 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내란 행위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도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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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형보다 8년 더 선고…“국헌문란 폭동 막아야할 韓, 내란 가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21/133202404.1.png)
[단독]구형보다 8년 더 선고…“국헌문란 폭동 막아야할 韓, 내란 가담”
“12·3 내란은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그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21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데 이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박자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한…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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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가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6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60·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 등 4명(가나다 순)으로 압축됐다. 모두 현직 법관으로 남성과 여성이 2명씩…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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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직원, 상장사 공개매수 미리 알고 부당이득 챙겼다…檢 고발
업무 중 알게 된 공개 매수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남긴 NH투자증권 전·현직 직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정보를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지인들에게는 과징금 37억 원이 부과됐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 전·현직 직원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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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철거 위기’…사업자, 행정소송 패소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난 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가 철거 위기에 놓였다.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지원장 오권철)는 21일 대관람차 운영업체가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속초시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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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3년’ 이진관 판사…증인 꾸짖고 변호인 감치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장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2기)는 재판 과정 내내 증인들을 질책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감치를 선고하며 재판을 이끌어왔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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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보완수사 안하는게 맞지만 예외 필요”…與강경파와 다른 입장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설되는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인 경우 남용 여지가 없도록 안전장치 만드는 게 효율적인 것”이라고 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 제기·유지’ 역할을 맡을 공소청에 일부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필요가 …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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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화법’ 이진관 부장판사…변호인 감치, 이상민에 과태료 부과도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검찰의 15년 구형보다 더 높은 23년형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는 ‘대쪽 판사’, ‘선수형 판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른 재판 대비 상대적으로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증인과 피고인을 신문해 …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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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천지 지파장, 20대 대선 경선 앞두고 국민의힘 가입 지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21/133204270.1.jpg)
[단독]“신천지 지파장, 20대 대선 경선 앞두고 국민의힘 가입 지시”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가 신천지 전직 강사 조사에서 “20대 대선 후보 경선 3, 4개월 전부터 국민의힘 가입을 지시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또 합수본은 2002년 당시 한나라당(현…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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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法 “12·3 계엄은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내란 행위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도 나왔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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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두쫀쿠를♡’ SNS 올린 교사, 그걸 신고한 누리꾼
방학 기간 학생에게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를 받았다는 게시글을 올린 교사를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으로 신고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19일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방학에 뇌물 받아먹은 교사 민원 넣는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교사들 게시물 뒤지…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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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한덕수 23년형, 모범 판결”…국힘 “존중하지만 지켜봐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명쾌한 판결”이라고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하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21일 민주당 정…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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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태 국가책임 재차 인정…피해자 손배소 일부 승소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이 있다고 재차 인정했다. 다만 국가가 추가로 배상할 금액은 없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2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7명이 2012년 8월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3억7000만 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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