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으로 검찰을 수사한다…법무부 “2대 의혹 명확히 규명”
법무부는 24일 ‘관봉권(官封券) 띠지’ 관련 수사 기관의 증거 은폐 의혹 사건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 수사를 가동하기로 했다.법무부는 이날 “법무부 장관은 오늘 ▴관봉권 폐기 의혹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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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에 경찰버스 부순 30대, 2심서 감형…징역형 집행유예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야구 방망이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깬 3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 최해일 최진숙)는 2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31)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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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재차 부인…다음 달 재판 본격 시작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끝내고 다음 달부터 공판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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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 빠져 102㎝ 일본도로 이웃 살해…30대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망상에 빠져 일본도로 이웃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모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모 씨(3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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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돌려달라는 아내 흉기로 살해, 60대 징역 17년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 측의 구형과 동일한 형량이다.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이전…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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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해병특검 조사 첫 출석…‘이종섭 도피’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2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9분께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사무살에 도착했다. 박 전 장관이 순직해병 특검팀의 …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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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참사 2년여 만에…현장 지휘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
채상병 순직 사건의 현장 지휘 책임자로 수사받아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오후 3시부터 약 3…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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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세훈 내앞에서 울어”… 吳 “明, 거짓말에 능한 사람”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오 시장과 마주했다. 두 사람이 공식석상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이 명 씨의 주장에 일절 대응하지 않아 직접적인 공방은 벌어지…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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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정기관이 사건 조작, 엄정 단죄”…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 겨냥한 듯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사회 기강을 확립하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검찰의 ‘쿠팡 봐주기 …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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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란봉투법 헌소 각하… “청구한 기업, 노조 없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기업에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아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3일 헌재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전날 각하됐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보수 성향 변호사…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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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등 5명 모두 구속영장 기각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24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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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외압 녹취록 나왔다…“홍철호 수사때 법무부·대검이 난리쳐”
검찰이 윤석열 정부 시절 홍철호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법무부 등의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이는 최근 검찰의 쿠팡 봐주기 수사 의혹을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사이의 대화…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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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각하…“청구 기업에 노조 없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기업에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아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23일 헌재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전날 각하됐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보수 성향 변호사 …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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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 찬성하는 헌재…“4심제 표현 쓰지 말아달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사실상 4심제”라는 논란이 일자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판소원은 재판 자체를 다시 심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적인 심판이므로 ‘4심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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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서 라디오 듣다가 “어, 내 얘기인데”…경찰서 달려간 사연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감금된 30대 여성이 택시 라디오 방송을 듣고 피해를 면했다. 또 70대 여성은 은행원의 빠른 판단 덕에 1억 원 피해를 막았다. 경찰은 ‘셀프 감금’·‘골드바 매입’ 등 신종 수법에 주의를 당부했다.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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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40대…징역 8년
전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23일 A 씨(40대)의 살인미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4일 오전…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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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훈계하다 때려 숨지게 한 60대…항소심서 감형
친동생을 훈계하다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3일 A 씨(62)의 상해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4월 경북 청도군 …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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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김하성에 연락 않겠다’ 합의 어긴 임혜동, 8억 지급해야”
메이저리거 김하성(30·애틀랜타 브레이브스)씨가 공갈 혐의를 받는 전직 야구선수이자 팀 동료 임혜동씨를 상대로 제기한 8억원대 위약벌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3일 김씨가 임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임씨의 항소를 기…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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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후 원인불명 사고 7건…지적장애 오빠 방치해 숨지게
보험 가입 후 원인 모를 각종 사고로 크게 다친 지적장애인 친오빠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유기치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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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성관계 좋은 것”…50대 전직 교사 2심서 벌금 500만→1천만원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발언으로 재판을 받는 50대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3일 A 씨(53)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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