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7급 공무원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중
경기 의정부시청 소속 7급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3일 의정부시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께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3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의정부시청 7급 공무원으로 파악됐으며,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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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치매노인, 7시간 수색한 경찰…심야 6차로서 발견
충남 천안에서 실종된 70대 치매 노인을 경찰이 찾아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2일 A(79)씨를 가족에게 인계했다. 전날 밤 9시19분 ‘어머니가 휴대전화 없이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문자로 접수됐다. A씨는 당일 오후 5…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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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서도 “살인 고의 없었다” 되풀이
지난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살인을 저질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윤종(31)이 2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되풀이했다. 최윤종 측 변호인은 3일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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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다 꽁초 방치”…‘성탄절 도봉 아파트 화재’ 70대 남성 구속 기소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의 주민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당국은 3층 주민이 담배꽁초를 방치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 김재혁)는 3일 70대 남성 A 씨를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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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연인 성폭행’ 30대, 재정신청 끝에 징역3년 법정구속
전 연인이 잠든 사이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준석)는 준강간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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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 영아 살해 후 냉장고 유기한 40대 친모 2심도 징역 7년
생후 3일된 영아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3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범행과 관련된 기관의 취업 제한 명령…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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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家 재산 10년 관리하며 수백억 손실 은폐…증권사PB 실형
한 그룹 회장 일가의 자금을 도맡아 운용하며 10년간 약 734억원을 수취하고, 투자 손실을 숨기려 가짜 서류를 만들거나 임의로 주식을 매매한 대형증권사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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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수업 안와서”…학생 손가락에 나무막대 넣고 비튼 학원선생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학습 태도를 문제 삼으며 손가락 사이에 나무 막대기를 넣어 비트는 등 학대를 한 40대 학원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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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부’ 송영길, 4일 구치소서 총선 후보자 방송연설 녹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치소에서 총선 후보자 연설을 녹화하게 됐다. 송 대표의 변호를 맡은 선종문 변호사는 3일 오후 과의 통화에서 “내일(4일) 서울 구치소에서 방송 연설을 녹화하기로 했다. 법무…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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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술 받고 무좀치료 영수증, 실손보험 수십억 챙겼다
성형수술 환자가 무좀과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무장병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사무장병원에서 무면허로 성형수술을 한 간호조무사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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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공유 프로그램 이용 음란물 4200개 내려받은 20대 징역형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해 음란물 수천 개를 내려받은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7)에 대해 징역…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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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엘베 강간상해’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8년
지난해 12월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강간상해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3일 A 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A 씨와 검찰의 …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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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2심도 집유…法 “처벌만 능사 아냐”
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에서 1심…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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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영아시신 유기 친모, 징역 20년 구형…남편 “아내가 범행 주도”
경기 화성시 제부도 풀숲에 자신의 숨진 갓난 아기를 유기한 부부가 첫 재판에서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다. 범행 사실을 인정한 아내에게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 씨와 친모 B 씨에 …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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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인줄 알았어요…” 4억대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수억 원을 가로채 조직에 전달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40대)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중순 전주시 완산구에서 B 씨(80대)로부터 4억 500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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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트렁크에 영아 방치·시신 유기한 친모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생후 10일 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친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3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부 A씨와 30대 친모 B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재판부는 이날 B씨에 대한 변론을 …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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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사건’ 재판에 송영길 또 불출석…재판부 “재판거부 우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 전 대표가 보석 기각에 반발해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했다. 송 전 대표는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재판에 불출석했다. 송 전 대표의 재판 불출석은…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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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태도 불량” 고1 손가락 뒤튼 학원강사 벌금형
“학습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고1 수강생 손가락에 봉을 넣어 돌리며 학대한 학원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40)씨에게 벌금 12…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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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 투자전문 교수인데…” 리딩방 사기로 186억 꿀꺽
유명인 등을 사칭,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공모주 주식리딩을 통해 투자를 유도해 186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국내총책 A(37·여)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해외로 도주한 관리책…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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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맘’ 박세미, 전세사기 고백…“돌려받은 4억원 모두 기부”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서준맘’ 캐릭터로 영상을 제작해 인기를 끈 개그우먼 박세미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박세미는 우여곡절 끝에 전세금을 돌려받았지만 이를 모두 주거 지원사업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박세미는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매에 집주인 …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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