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명교정 치과 37억원 먹튀’ 논란…檢 사기 무죄에 항소
환자들에게 투명교정의 효과를 부풀려서 홍보하고 의사들에게 투명교정 시술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 원장에게 법원이 사기 혐의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치과 원장 강모(58)씨의 사기와 업…
- 2024-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환자들에게 투명교정의 효과를 부풀려서 홍보하고 의사들에게 투명교정 시술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 원장에게 법원이 사기 혐의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치과 원장 강모(58)씨의 사기와 업…

재계약 임용 심사를 앞두고 조작한 논문을 제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숨진 국립대 교수의 유족이 경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A 교수의 아내와 제자 등은 22일 오전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은 어떻게든 남편을 구속하기 위해 짜인 틀대로 강압적으로 수사했…
![[단독]경찰, 집회 대응 위해 ‘캡사이신 희석액’ 대량 구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2/22/123520795.6.jpg)
경찰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회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투쟁 선포 대회 등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대량의 캡사이신 희석액 구매에 나선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경찰 내부에선 “불법 집회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한 위축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지 1년도 안돼 또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게시물을 올려 수백만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을 내렸다. …

80대 행인을 묻지마 폭행한 데 이어 교도관도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 15부(재판장 류호중)는 상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29일 오후 4시40분께 미추홀구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등장하는 딥페이크(deep fake·인공지능 기술로 정교하게 합성된 영상이나 이미지, 음성) 영상을 발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다. 최근 서울경찰청은 방심위에 공문을 보내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A(5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밤 9시께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한 도로에서 B(60대)씨가 몰던 …

국내로 마약을 몰래 밀반입한 30대가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 형사2부(김지혜 부장검사)는 특정범가중처벌법 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11월 필로폰 1㎏가량(시가…

경북 의성경찰서는 22일 20대 귀농 청년 농부 A 씨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A 씨는 지난 7일 의성군 봉양면의 자택에서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그는 유서에서 “내 인생은 그저 ‘그 인간’의 노예로 살아갈 뿐 그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

인천 노상에서 10억 원대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30대 일당이 영장심사장에 출석했다. 22일 오후 2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에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20∼30대 일당 6명 중 A 씨 등 5명이 모…

인천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10년 전 자신을 체포했던 경찰관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혀 5시간 만에 검거됐다. 22일 인천 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 30분경 부평구 한 금은방에서 “누군가 금반지를 훔쳐 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수도권 지청 소속 A 검사는 15일 오전 1시께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인근 강변북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를 냈다.A 검사는 마포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혀 불구속 조사를 받은 20대가 며칠 후 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며 현금 10억원을 들고 도주한 20~30대 일당이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22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30대 A씨 등 5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

길을 해매고 있는 치매 노인을 주거지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2일 오전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등) 및 감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A(67)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

중학생에 불과한 학원생을 40여 차례에 걸쳐 성적으로 학대한 것도 모자라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30대 강사가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에 대한 첫…

한 식당건물에 자신을 ‘청소하는 아줌마’라고 밝힌 이가 손 글씨 안내문을 써 붙여 누리꾼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청소하는 아줌마에요’라는 제목의 글과 안내문 사진이 같이 올라왔다. 안내문을 공유한 누리꾼 A 씨는 “…

폭설에 눈을 치우는 제설차 마저 잇따라 미끄러졌다. 22일 오전 5시께 경기 부천 소사구 송내동 왕복 2차선 도로에서 8t 제설차가 언덕을 오르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왕복 2차로 도로가 막혀 한 때 차량이 통제됐다. 또 사고 충격으로 주변 …

범퍼를 긁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대리기사에게 성희롱 혐의를 덮어씌우려는 40대 부부의 협박 메시지가 공개됐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차 범퍼가 긁혔다고 대리기사에게 문자 보낸 아줌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30대 대리기사 A 씨는 “손님은 40대 부부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들의 연봉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를 ‘저격’하는 듯한 광고를 한 일간지에 냈다. 의협은 지난 21일 국내 한 일간지에 ‘교수님! 제자들이 왜 그러는지는 아십니까?’라는 문구를 넣은 광고를 게재했다. 해당 광고에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