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처벌은 끝 아닌 시작…치료·교화로 사람 지켜야”
마약이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한 한 해였다. 마약 사범을 엄벌해야 한다는 요구도 그만큼 높다. 그러나 안준형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는 “마약 범죄 자체보다 사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나는 왜 마약 변호사를 하는가(세이코리아)’를 낸 안 변호사를 서울 강남에 있는…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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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교통사고에…경찰 “고의성 없는 접촉 사고” 판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차량 추돌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화물차의 고의성보다는 두 차량이 차로 변경을 하다 부딪친 사고로 판단했다. 6일 경기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5분경 대리운전 기사 A 씨(64)가 운전한 유 전 본부장의 SM5 승용차와 B …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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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편의 대가 뇌물 챙긴 전 경찰 간부 2심도 징역형 집유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대전지역 전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알선뇌물수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뇌물을…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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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변서 산책 여성 풀숲 끌고 간 40대…목 조르고 성폭행 시도
천변에서 산책 중이던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전주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6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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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 연루 마약사건’ 유흥업소 종업원도 불구속 송치
배우 이선균씨(48) 등이 연루된 마약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유흥업소 종사자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업소 종사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앞서 이 사건 수사선상에 올랐다가…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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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자 건물 단위까지 파악…용의자 얼굴 넣으면 CCTV로 자동 추적
112 신고자의 위치를 건물 단위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거리 오차를 기존 50m에서 10m 수준으로 줄인 위치 추적 기술이 나온다. 또 용의자 이미지만 넣으면 폐쇄회로(CC)TV 등을 활용해 자동 추적하는 기술도 개발된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기반 범죄 안전 강화를…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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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행실 맘에 안들어” 부하직원에게 의자 던진 소방관, 집유
평소 행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하 직원에게 의자를 던져 다치게 한 현직 소방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증평소방…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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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겠어요?”…교통사고 보험사기 1억 챙기고 경찰 비웃은 10대들
보험금을 노리고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10대 일당이 검거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19) 등 1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천안 서북구 불당동과 두정동에서 모두 13차례에 걸쳐 일…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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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 연예인 병역 면탈 브로커, 1심 징역 5년
‘가짜 뇌전증(간질)’ 진단 수법을 사용해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의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역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6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47)씨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13…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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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훔쳐 4시간 도심 질주…가드레일 받고 역주행 한 30대
경남 진주에서 훔친 시외버스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가 4시간 정도 도심에서 버스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주경찰서는 6일 오전 6시20분께 진주시 칠암동의 한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오전 2시30…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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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많은 길목 대기’ 10대 보험 사기 일당 검거
충남 천안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1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19)씨와 공범 11명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북구 불당동과 두정동…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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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男’, 피해자 사망에도 방청석 훑는 여유…도주치사로 혐의 변경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4개월 만에 사망함에 따라 가해자 신 모 씨(27)의 혐의가 ‘도주치사’ 등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법정에서 신 씨의 반성한 기색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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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구속되겠어요?” 고의 교통사고로 1억 챙긴 10대들
상습적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켜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19) 등 주범 2명과 공범 10명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2004∼2005년생 고향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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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자택에서 둔기로 아내 숨지게 한 변호사 구속 기로…“묵묵부답”
아내를 둔기로 내리쳐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변호사가 구속 기로에 섰다. 이날 오전 1시45분쯤 마스크를 쓰고 캡모자와 점퍼로 얼굴을 가린 채 성북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아내를 살해한 이유가 뭔가”, “신고 후 왜 외출했나”,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있나” 등의 …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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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역대 최다 10월까지 2만2393명…전년 대비 47.5% 증가
올해 마약사범 단속인원이 2만2000여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압수량도 전년 동기보다 크게 증가했다.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사범 단속인원은 2017년 1만4123명에서 지난해 1만8395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10월까지 2만2393명으로 전년 동기(1만51…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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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방청석 살피며 여유…재판 시작되자 고개 ‘푹’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 사망 후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최근 결국 사망하면서 그에게 적용된 혐의도 변경됐지만 위축된 기색은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혐의로…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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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교 여자화장실 갑 티슈 ‘몰카’ 10대 구속영장
제주 한 고교 여자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10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인 A(10대)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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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제 ‘낙동강 움막 살인’ 13년만에 나타난 범인 친동생…징역 20년 구형
과거 낙동강변 움막에서 홀로 살던 50대가 둔기에 맞고 숨졌으나 장기간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아 있던 사건과 관련해 13년만에 범행을 자수한 사망자 친동생이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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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반값이라더니”…중국산 ‘짝퉁’ 골프채 대량 밀수해 속여 판 30대
고급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짝퉁’ 골프채를 밀반입해 판매한 30대 여성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6일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A 씨(39)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산 짝퉁 골프채 764세트(정…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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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개입에 셀프채용…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867건 적발
공공기관 사무국장 A씨는 경영기획팀장 채용 계획 수립,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에 관여한 뒤 자신이 직접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공공기관 기관장 B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응시자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자, 서류전형을 재검토하고 일부 심사위원 채점결과를 배제할 것을 지시해 …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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