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벅지 돌로 찍기’ 가스라이팅 진범,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17일 오전 10시경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법정. 30대 남성 두 명이 자동차 안에서 한 달가량 지내다 서로 돌로 때려 한 명이 숨진 이른바 ‘졸음쉼터 사망사건’과 관련해 살인과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범 이모 씨(31)에 대한 첫 공판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1부(…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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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으로 재판 중 재차 스토킹한 40대 구속기소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를 상대로 수차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최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8~9월 한 달간 BJ로 활동 중인 피해자…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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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18억’ 횡령…감사원, 73명 수사의뢰
일부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를 감사한 보고서 결과를 17일 공개했다.감사 대상은 비영리 민간단체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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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패싱 의혹’ 조은석 감사위원 사무실 압수수색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은석 감사위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후 감사원에 위치한 조 위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감사 시스템 관련…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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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데려와라”…가정폭력 분리에 방화 위협 탈북민 검거
경기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에서 방화 위협을 하면서 경찰과 대치했던 30대 탈북민이 3시간여 만에 붙잡혔다.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17일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0분 ‘집 안에 불을 지르려고 협박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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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환전소 외국인 강도, 타지키스탄서 검거
경기 평택시의 한 환전소에서 8000여만 원을 빼앗아 도망간 타지키스탄 국적 피의자가 현지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다만 한국과 타지키스탄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있지 않아 피의자는 현지에서 처벌 받게된다.17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타지키스탄 수사기관은 지난달 25일 평택에서 강도…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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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태양광사업 직원 112명 적발…시설매각 확인은 5명뿐
한국전력공사(015760) 자체 감사에서 겸직금지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다가 적발된 직원이 112명에 달했지만 시설 매각이 확인된 사례는 5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를 받고도 사업을 이어나간 경우도 있었다.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이 한전…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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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미리받고 폐업한 한의사…협회, 복지부에 자격정지 요청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자들에게 억대의 진료비를 미리 받은 뒤 돌연 한방병원을 폐업해 물의를 빚은 한의사들에게 자체적으로 중징계를 내리고 보건복지부에 한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A 한의사는 모 한방병원장으로 재직 중 과장 광고로 환자들을 속여 진…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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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선수단 숙소에 “칼부림” 예고글 올린 20대 남성 실형
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칼부림 예고 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 6일 자신이 지지하던 배구단…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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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서 나온 거 맞나”…다리 짱짱한 벌레 사진에 업주 ‘눈물의 환불’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음식에 벌레가 들어갔다며 환불을 요청한 손님을 언급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30대 자영업자 A씨는 16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를 통해 ‘배달 갑질 참 억울하네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A씨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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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80%, 물품거래 사기 예방 미흡…의심계좌 지급정지 안해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물품거래 사기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은행이 이러한 범죄에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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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수산물 가게 어패류 표백제로 폐사시킨 60대, 항소심도 실형
이웃집 수산물 가게 수족관에 보관 중인 광어와 우럭 등 수산물에 표백제를 부어 폐사시킨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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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만 기회를”…5개 공항 테러·살인 예고범 법정서 선처 호소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전국 5개 국제공항을 상대로 한 흉악범죄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17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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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이재명 혐의,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한 구속 사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한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1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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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원 버스 불법촬영’…시의회 “시민들께 고개숙여 사과”
부산시의원이 술에 취해 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을 불법촬영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부산시의회가 사과의 뜻을 전했다.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안 의장은 “이번 일은 시민의 신뢰를 …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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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탈의실에 몰카 설치한 50대 의사…간호조무사 신체 촬영
간호조무사들이 옷 갈아 입는 모습을 촬영한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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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다보는게 기분나빠”…창원 홀덤펍서 집단폭행 가담한 체육관 관장
창원의 한 홀덤펍에서 이유없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며 일행과 함께 다른 손님을 폭행한 40대 체육관 관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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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나쁜 애는 아닐 것”…성폭행 피해자에 합의 권한 판사
성폭행 사건의 재판을 맡은 판사가 법정에서 피해자 측에게 “(피고인이) 정말 질 나쁜 애는 아닐 것”이라며 형사 합의를 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KBS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17살 정모 군의 결심 재…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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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원 전세사기자 압수수색…피해액 190억↑
경기 수원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 경찰이 임대인 정모씨를 압수수색하고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오후 정모씨 명의의 법인 사무실 등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전날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134건이다. 피해액은 190억여원에 달한…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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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허벅지 돌찍기’ 사건 배후 30대 혐의 인정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의 배후자인 30대 남성이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사 측 공소에 따르면 A씨는 지…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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