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마약 중독자 실태조사…중독자 사회재활은 국가 의무”
5년마다 진행하던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가 3년 주기로 단축되고 중독자의 사회 재활이 국가 의무로 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5년마다 실시하던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는…
- 2023-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누가 쫓아올까 불안”…흉기난동-살인예고에 텅 빈 신림 골목
“누군가 쫓아올까 봐 저도 모르게 자꾸 두리번거리게 되네요. 자주 다니던 골목이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27일 낮 12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민영(37) 씨는 ‘묻지 마 흉기 난동’으로 숨진 남성(22)을 추모하기 위해 골목을 찾…
- 2023-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림역 살인 예고’ 20대 남성, 구속영장 발부…“도망 우려”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2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씨는 오후 2시6…
- 2023-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불법 인터넷 도박 혐의’ LG 이천웅, 검찰 송치
‘불법 도박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외야수 이천웅(35)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최근 도박 혐의를 받는 이천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천웅은 차명 계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
- 2023-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남편 니코틴 살해, 징역 30년’ 뒤집혔다… 대법 “증거 부족”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게 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여성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
- 2023-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림역 살인 예고’ 20대 남성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씨는 이날 심문 시간보다 약…
- 2023-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림역 인근서 여성 20명 살인” 글 올린 피의자 구속기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살인을 예고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A씨는 27일 오후 2시6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1시간가량 지난 오후 3시16분쯤 법원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
- 2023-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다단계 사기범 형량 낮추려고…법정 위증 일당 덜미
무등록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면서 개발 가능성 없는 토지를 고가에 판매, 수백억원을 편취한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거짓 증언한 단서를 포착해 위증 사범을 잡아냈다. 2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한상훈)는 주범 A씨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재판에서 조직적으로 위증하고…
- 2023-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슥’ 따라붙어 가방 찢고 현금 탈탈…오일장 가기전 꼭 보세요
오일장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 뒤로 따라붙어 가방을 찢고 돈을 털어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은 지난 6월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오일장에서 소매치기를 하다 검거된 남성의 영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오일장에 왔는데 누가 가방을 찢고 현금을 가져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
- 2023-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0명 죽인다” 살인 예고 피의자 구속 갈림길…이유 물어도 ‘묵묵부답’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테러 예고’ 글을 올린 2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A씨는 27일 오후 2시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범행을 예고한 이유가 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
- 2023-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음주운전 소방관, 단속경찰 보고 3㎞ 달아나다 잡혔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 경찰을 보고 달아난 소방관이 입건됐다. 27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귀포소방서 소속 소방관 A(20대)씨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0분께 제주시 내도동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
- 2023-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니코틴 남편 살해’ 징역 30년 아내 판결 파기환송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7일 살인 혐의로 …
- 2023-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 프로야구 선수, 전세사기 연루…일당 10명 전원 검찰송치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선수 출신이 전세 사기사건에 연루돼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27일 대전경찰청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와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 일당이 최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건축주 및 공인중개사들과 임대차계약…
- 2023-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화징실 앞서 부딪혔다고’…모르는 여성 폭행하고 망치들고 뒤쫓은 20대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모르는 여성의 얼굴을 폭행한 뒤 2차 가해를 시도한 혐의(상해, 특수상해 미수)로 A씨(2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6시3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20대 여성 B씨와 복도에서 부딪혔다. A씨는…
- 2023-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누구 하나 죽이고 싶다”…망치 들고 찾아가 유리문 박살
망치를 들고 “누구 하나 죽이고 싶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27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낮 12시42분경 “파출소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인데, 누구하나 죽이고 싶다. 망치를 들고 있다”는 신고가 112상황실로 들어왔다. 신고한 사람은 화물차…
- 2023-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림동 흉기난동범 조선, 범행 전 ‘홍콩 묻지마 살인’ 검색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조선(33)이 범행 약 한 달 전 인터넷에서 ‘홍콩 묻지마 살인’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조선의 인터넷 검색 …
- 2023-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3명 사상’ 중앙선 침범사고 낸 칼치기·과속 운전자 2명 집유
이른바 칼치키(차선 급변경) 운전과 과속 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3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2명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1년·집행유예 2년, B씨에게 금고 1년…
- 2023-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술집서 어깨 부딪친 여성 찾아 망치 들고 배회한 20대 구속
광주서부경찰서는 술집에서 어깨를 부딪친 여성을 때리고 2차 가해를 하려한 혐의(특수상해미수·상해)로 A(2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6시 30분께 서구 치평동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20대 B씨와 부딪치자 얼굴을 …
- 2023-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망치로 누구 하나 죽이고 싶다” 스스로 112에 범죄예고
둔기를 구입한 뒤 누군가를 해치고 싶다고 112에 신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7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낮 12시42분 “망치를 들고 있다. 누구 하나 죽이고 싶다”는 내용의 신고가 울산경찰청 112상황실로 접수됐다. 신고한 사람은 화물차 기사인 A씨다.…
- 2023-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남편 니코틴 살인’ 아내 다시 재판받는다…대법 “의문 남아” 파기환송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을 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확신하기에는 의문점이 남아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 2023-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