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男, 강호순급 사이코패스였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사이코패스 성향이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2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 씨는 지난해 5월 체포된 후 진행한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27점을 받았다.…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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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납북 귀환 어부 사건, 재심 결정…50년 만에 ‘간첩 누명 벗나’
1970년대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처벌받았던 전남 여수 납북 귀환 어부가 재심을 받는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반공법·국가보안법·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자격 정지 3년을 선고받은 신평옥(84)씨…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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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화재현장서 발견된 시신서 타살 흔적…경찰 ‘용의자 추적 중’
서울 양천구의 3층짜리 다세대 주택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70대 여성 시신에서 타살 흔적이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1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통화 내역과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불이 난 다세대 주택 3층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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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여 공무원 살해 40대, 징역 20년 확정
경북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원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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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18마리 학대 뒤 죽인 40대 공기업 직원,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입양한 반려견을 학대한 것도 모자라 잔혹한 방법으로 죽인 40대 공기업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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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범인도피교사’ 이은해 항소심 1주일 연기…“건강상 이유”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또다시 실형을 받은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씨(32)와 조현수씨(32)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23일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2심 선고공판이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 인천지법 제4형사…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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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있는 집서 대마 재배…美국적 가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대마를 수차례 매매하고 재배, 흡연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국적 가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가수 안모(41)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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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하한가 사태, 오래 전부터 파악…빨리 결과 보여드릴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상장사 5곳이 전날 의문의 하한가를 기록한 사태와 관련해 “해당 종목과 사안은 저희가 꽤 오래 전부터 챙겨 왔던 건”이라며 “주가의 상승·하락이라든가 특이동향, 원인, 관련자 등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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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전처 한마디에 상대방 찌른 50대, 징역 18년
전처가 성폭행당했다는 말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조영기)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0대·남성)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6시 40분경 포천시 영북면의 한 …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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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남성은 사이코패스였다…연쇄살인범 강호순과 ‘동급’
최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남성이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입수한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A씨(31)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결과 총점 27점을 받은 것으로 …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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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전처 말 듣고 지인 살해 50대 징역 18년
‘성폭행 당했다’는 전처의 말에 화가 나 가해자로 지목된 지인을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의정부지법 제 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큰 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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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사이트 수익 27억 세탁한 30대, 징역 5년 구형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성매매알선사이트 수익금 27억원가량을 자금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는 1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광고)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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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식당 여사장 살해 3인조 사형·무기징역 구형
제주의 한 유명식당의 운영권을 노리고 해당 식당 사장을 살해한 3인조에게 검찰이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제주지방검찰청은 1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56)와 김모씨(51)에게 사형, 김씨의 아내 이모씨(4…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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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 친모, 1심 징역 7년6월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3년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영기)는 15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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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에 보복…옛 애인 살해 시도한 50대 징역 7년
스토킹 혐의로 112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옛 애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5일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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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끼임 사고’ 한국타이어 공장장·법인 벌금 500만원
약 3년전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 책임으로 법정에 선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과 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 A씨(62)와 한국타이어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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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진원 강진군수, 2심도 벌금 80만 원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기부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강 군수는 직을 유지한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5일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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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항 살인’ 혐의 40대 여성,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8년
지난해 5월 부산시 기장군 동백항에서 동거남과 공모해 동거남 여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5일 살인, 자살방조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자동차매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 징역…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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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건물 안으로…캄보디아 CCTV 속 BJ아영 ‘마지막 모습’
캄보디아에서 숨진 인기 인터넷방송 진행자(BJ) 출신 변아영 씨(33)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공개됐다. 15일(현지시간) TV조선은 현지 매체를 인용해 지난 6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주의 한 마을 웅덩이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변 씨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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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전 연인 살해시도 50대, 징역 7년…‘소주 반병’ 별도사항도
전 여자친구를 1년간 스토킹 하면서 7차례에 걸쳐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급기야 살인을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15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스토킹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7년을…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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