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필로폰 음료’ 조직 모집책 구속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일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담긴 이른바 ‘필로폰 음료’를 속여 마시게 한 사건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용제 영장 당직판사는 5일 오후 9시 10분경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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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감포서 40억대 곗돈 사기사건…경찰 수사
경북 경주 감포읍의 어촌마을에서 발생한 40억 원대 곗돈 사기 사건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분 피해자 36명이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서병석 수사과장을 중심으로 수사전담팀 7명을 편성했다. 경찰은 고소 내용을 분석하고 피해자 …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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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발길질한 10대 보호자 “유출자 처벌해달라” 진정서
경찰관에게 발길질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던 촉법소년의 보호자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영상에 등장하는 소년의 보호자가 “영상 유출 경위를 확인해 처벌해 달라”며 경찰…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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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집단폭행 의혹 교도관들 사전구속영장 기각
수형자를 집단 폭행한 의혹을 받는 교도관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전남 무안경찰서는 수형자를 때린 혐의(공동상해)를 받고있는 교도관 A씨 등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고 5일 밝혔다.지난 4일 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A씨 등이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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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횡령 숨기려 공장 불지른 50대…얼굴 가리려 산 모자에 덜미
억대 횡령 범죄를 숨기려 근무하는 공장에 불을 낸 50대 남성이 범행 과정에서 얼굴을 가리고자 구입한 모자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4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일하던 식품가공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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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잘 됐다” 환자 가족인 척 후기글 쓴 의사…벌금 200만원
환자 가족으로 행세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료 후기를 온라인에서 작성한 의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 병원의 신경외과 의사로 지난 2021년…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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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비 2억3천만 가로챈 여행사 대표, 징역 1년6월
예비 신혼부부를 속여 신혼여행 대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신혼여행 전문업체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서울 강남에서 해외 신혼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를…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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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참변’ 배승아 양 엄마 “속 깊고 예쁜 딸 책상정리 후 떠났다” 절규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故배승아 어린이 사건이 조명됐다.4일 방송된 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는 어린이날 특집으로 꾸려졌다.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위협하는 스쿨존 사고를 집중 분석하는 한편, 대전에서 발생한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전말을 다뤘다.사고 현장 최초…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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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앞두고 발기부전치료제 제공·상대 비방 후보들 4명 입건
경기 파주경찰서는 조합장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중에 금품을 제공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보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 후보인 A씨는 지역 축제장에서 조합원들에게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를 나눠주는 등 공공단체등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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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지켰으니 소음 피해 책임없다?…대법, 1·2심 뒤집고 ‘다시 재판’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지켰다고 해서 소음으로 발생한 피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옆건물 건축주와 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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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좋아해서”…결혼한 직장 상사에 50회 문자 보낸 직원 ‘실형’
결혼한 직장 여자 선배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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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 대화 녹음하고 팔로 밀어 상해 입힌 여성 벌금 400만원
시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학대한다고 의심해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팔로 밀어 상해까지 입힌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상과 아동복지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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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오류 이용 게임 캐쉬 2억6000만원 충전한 20대 실형
결제 오류를 이용해 게임사 온라인 캐쉬 약 2억6000만원을 충전하고 되팔기까지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컴퓨터등이용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한 온라인 게임사의 게임…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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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과 측근들, 골프장-주점 등 ‘문어발 법인’ 통해 투자자 모집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에서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는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사진)와 측근들이 북한 전문 여행사뿐 아니라 피부관리숍, 주점, 리조트, 해외 골프장, 인터넷 언론사 등 법인 수십 곳을 설립 또는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은 “라 대표 일당이 문어…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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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래 “회장 사퇴-605억 사회환원”… 투자자 주가조작 공모 조사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4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 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직을 사퇴하고 다우데이타 주식 매각 대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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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인섭, 2014년 백현동 인허가 추진 당시 이재명 선거사무소 임차료 대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05/119151192.1.jpg)
[단독]“김인섭, 2014년 백현동 인허가 추진 당시 이재명 선거사무소 임차료 대납”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수감 중)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가 추진되고 있던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사무소 임대료를 대신 납부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 김인섭, ‘이재명 선거사무소’ 물색하고…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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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배, 기자때 보도 무마등 대가 저축은행 임원에게 10억원 받아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가 기자 시절 한 저축은행 임원에게 보도 무마 및 법조계 로비 명목으로 10억 원을 뜯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 씨의 범죄수익 은닉 공범 10명의 공소장에는 A저축은행의 전 임원 유모…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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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음료’ 3명 기소… 최고 사형 구형 혐의 적용
검찰이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이른바 ‘필로폰 음료’를 학생들에게 건넨 일당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범…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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