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두고 왜…CCTV 있는 방에서 환복 안내한 성형외과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공간에서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도록 안내한 성형외과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5회 전체회의에서 고정형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 4곳에 총 1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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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 앞에 두고 허공만 응시…경찰 눈썰미, 치매 노인 알아봤다
경찰이 실종 신고가 들어온 치매 노인을 단숨에 알아보고 가족을 찾아줬다.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 21일 ‘식사 중인 어르신을 둘러싼 경찰관’이라는 제목으로 1분 30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이는 이달 초 대구광역시 서구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일이다. 당시 경찰관들…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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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호위무사’ 양부남 압수수색… 수사 무마 대가 고액 수임료 혐의
경찰이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고액의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사 출신인 양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반을 관리해 ‘이재명의 호위무사’로 불린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15일 서울경찰청 반부…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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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나 죽을 것 같아”…친동생 살해시도 50대 男에 ‘징역 4년’
법원이 사소한 말투 끝에 친동생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남성)에게 징역 4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11시경 부산 사하구 감천사거리에서…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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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억 약정 혐의’ 빠진 이재명 기소…檢, 향후 입증 가능할까
검찰이 대장동 의혹 수사 약 1년6개월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지만, 관련 혐의 중에서 핵심으로 꼽힌 일명 ‘428억원 약정’ 의혹은 기소 범위에서 빠졌다. 이 대표가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준 동기를 설명하려면 뇌물 정황이 증명돼야 할…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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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자전거 타다 제주해군기지 침입 50대 관광객 체포
술을 마시고 제주해군기지를 관광지로 착각해 자전거를 몰고 무단침입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22일 해군7기동전단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8시쯤 50대 관광객 A씨가 제주 서귀포시 제주해군기지 정문을 통해 자전거를 타고 기지 내부로 진입했다.자전거를 탄 A씨가 빠른 속…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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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서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남성 트럭에 치여 숨져
22일 오전 4시 7분께 경북 영천시 완산동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장날을 맞아 시장으로 이동하던 70대 여성 트럭운전자가 바닥에 누워있던 남성을 발견하지 못해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남성은 …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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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운전대 잡은 경찰관…주차 차량 들이받아 ‘덜미’
현직 경찰관이 주택가 주차 차량을 들이받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화순경찰서 소속 A경위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21일 오후 8시40분쯤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대에서 술을 마신채 1㎞ 가량 운전한 …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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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이태원 참사 희생자 금융조회 논란에 “유족들에 죄송”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희생자들의 피해자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윤희근 경찰청장이 22일 공식 사과했다.윤 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가족…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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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로 200명에게서 1억원 뜯은 30대…경찰 체포
중고거래 플랫폼에 고가의 의류와 가전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1억원 가까이를 가로챈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32)씨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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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정치검찰 국기문란 드러나…배후세력 심판받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자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2일 “지방권력의 부패를 만들기 위한 정치검찰의 국기문란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를 지시하고 기획한 …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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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 신’ 병역 브로커, 나플라에 “극단 선택 충동 느낀다고 하라” 지시
뇌전증 위장 수법으로 70여명의 병역 기피를 도운 혐의로 추가 기소된 브로커 구모측이 두 번째 공판에서 “증거 기록 양이 방대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22일 오전 병역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행사 혐의로 재…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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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까지 제공했는데…‘쓰레기장’ 만들고 사라진 前직원
직원에게 원룸을 제공했지만, 관리를 안하고 쓰레기장으로 만들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이 분개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21일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수가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 찍힌 방바닥은 모두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고 청…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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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 앞에 ‘아이 낳고 살 여성 구한다’ 현수막 내건 60대 징역 1년 구형
여자고등학교 앞에 ‘아이 낳고 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인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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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부남 더민주 법률위원장 압수수색…도박 사건 무마 혐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 위원장의 광주 서구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 2020년 11월 온라…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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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불만에 카센터 불지른 직원, 항소심서 형량 더 늘어 5년형
임금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자신이 일하는 자동차공업사에 불을 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22일 오전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원심(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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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제사 문제로 다투다 친동생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4년’
모친 제사 문제로 친동생과 다투다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5일 부산…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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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아내 살해 암매장한 60대 선교사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필리핀에서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후 암매장한 대전지역 한 교회의 선교사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은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3)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는 지난해 8월 필리핀에 있는 자신의 집 2…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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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탄총 위협’ 장호권 광복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광복회원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총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꺼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 장호권(74) 광복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장 회장은 독립운동가 장준하 선생의 장남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22일 오전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회장에 대한 1차…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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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세요?…얼굴에 침좀 뱉어줘요” 女 앞에서 무릎꿇은 병사
군사법원이 흡연하는 민간인 여성에게 다가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어달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육군 병사가 벌금을 물게 됐다. 21일 국방부 제4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28일 부산 소재 육군부대 A 병사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 A 병사는 지난해 1…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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