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거둬준다며 배달노예로’ 20대 남녀 2심 실형
지적장애인을 꼬드겨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행한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5일 노동력착취약취,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 심판결을 유지했다.…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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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운함에’ 술 취해 치매父 살해한 50대 아들 징역 20년
평소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마구 때려 살해한 50대 아들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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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 “업무 중에도 투자한다”… 퇴근 후 투자시간은 ‘30분 미만’
직장인의 90%는 재테크를 하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은 업무 중 투자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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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편의점·마트서 하루 두 차례 강도짓 20대 현행범 체포
전남 목포 도심에서 하루 두 차례 강도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전남 목포경찰서는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 혐의로 A(20)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7시9분께 목포 옥암동 소재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 B(25·여)씨를 협박한 혐…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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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처벌받고도 또…출소 한 달만에 옷가게서 현금 훔친 40대
과거 세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도 또다시 의류매장 등에서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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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상’ 마세라티 뺑소니범, 징역 7년6개월 확정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광주 도심에서 고가 수입차를 몰던 중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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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안서 한달새 ‘茶포장지 마약’ 4차례 발견… 해상밀수 비상
1일 제주항 인근 해변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던 시민이 벽돌 모양의 물체를 발견했다. 중국어로 구성된 겉 포장에는 ‘차(茶)’라는 문구가 인쇄돼 있었지만, 아무리 봐도 차 가루는 아닌 듯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물체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내용물은 마약류 케타민 1kg으로 확인…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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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흉기난동… 재개발 사무실서 3명 중상
서울 강동구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3명이 중상을 입었다. 가해 남성은 피해자 중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을 물게 되자 대화를 시도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강동경찰서는 4일 60대 남성 조모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이…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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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먹는 찌개에 ‘청소 세정제’ 탄 40대 남편 체포
부인이 자녀 앞에서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가족이 먹는 찌개에 몰래 공업용 세정제를 넣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이모 씨(42)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자택에…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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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과한 베팅 등 중독 징후 땐, 직원이 즉시 상담창구에 보고
사행산업과 불법도박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면서 도박 중독이 심화하는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불법 도박이 청소년층까지 확산하며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이 2023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실시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불법도박 관련자 9971명 중 청소년이 47…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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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 갚으려… 청소년들 불법도박-사기-절도 악순환 늪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빚을 갚기 위해 사채를 이용하는 등 중독의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청소년의 사이버도박 경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만 13∼19세 청소년 가운데 사이버도박을 직접 해 본 520명을 …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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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3차 조사 13시간 만에 종료…신병 확보 검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재소환해 13시간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 원장을 직무 유기, 정치관여금지 위반, 위증 등 혐의 피의자…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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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특혜 의혹’ 김건희 모친·오빠 12시간만 특검 조사 종료
특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과 오빠를 같은날 불러 12시간가량 조사했다. 이들에 관해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특검이 판단한 만큼 다음주 초 다시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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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증 뚫린 전자담배 자판기…10개 중 1개는 ‘프리패스’
정부 실태조사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 10개 중 1개가 성인인증 없이도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법적으로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무인 판매 특성상 적발·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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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명백한 정치탄압…도로공사 직원이 CCTV 봤다는것”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가 “위증 고발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김 지사는 4일 오후 6시 19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에게 가해지는 수많은 탄압과 조사가 정치 보복…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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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전과 60범…교수 사칭 70대 ‘빈대떡 신사’ 또 구속
술집에서 양주 수병을 마시고 계산하지 않은 7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광주 동부경찰서는 4일 사기 혐의로 이 모(73)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께 광주 동구 대인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양주 3병과 안주 등을 주문해 약 75만 원 상당의 주류·음식을 소비하고 대…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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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6시간 만에…보육원에 신생아 유기한 20대 유학생 입건
신생아를 보육원 앞에 유기한 외국인 유학생이 입건됐다.대전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등) 혐의로 20대 베트남 국적 A 씨와 연인 B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A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시 2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보육원 앞에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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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대부업도 본인 확인뒤 대출…‘비대면 악용’ 보이스피싱 차단
앞으로 카드·캐피털사와 자산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대부업자들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이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줄 때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신사기피…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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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변인 “한동훈 쏴 죽이겠다는 尹, 친구끼리 많이 하는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국군의날 만찬 자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을 거론하며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온 것을 두고 국민의힘 대변인이 “친구들끼리 이런 종류의 얘기는 많이 한다”고 두둔했다.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은 3일 YTN라…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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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믿었는데, 지점장이 제품값 받고 잠적…“피해 100명 이상”
LG전자 간판을 내건 한 대리점 지점장이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들로부터 각각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가전제품 대금을 받은 뒤 잠적한 사건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3일 피해자 A 씨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LG베스트샵 장안중앙점’에서 지난 1일 예정된 배송받기로 한…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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