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 9842건… 금감원 “석달간 현장검사”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 가운데 올 상반기(1∼6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 신고 건수가 1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근절 차원에서 3개월간 현장 검사를 진행한다.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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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국내 유일 민영 교도소 이감…입소자격 엄격한데 어떻게?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국내 최초의 민영 교정기관에 입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경기 여주에 위치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2010년 문을 연 소망교도소는 개신교계가 설립한 아가페 재단이 국가에서 위탁받아…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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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속옷 버티기’ 영상 공개되나…민주당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해”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명 ‘속옷 버티기’ 논란이 담긴 장면에 공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인…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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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때린 20대 현직 경찰…말리던 시민도 폭행
여자친구와 시민을 폭행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는 지구대 소속 순경인 A 씨(20대)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 씨는 16일 새벽 3시경 당진시 읍내동의 노상에서 여자친구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시민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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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에 ‘통행료’ 요구한 순천 아파트…논란 일자 결국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에게 통행세를 요구했다가 ‘갑질’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19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해룡면에 있는 이 아파트는 지난달부터 택배기사들에게 공동 현관문 카드 보증금 5만 원과 이용료 5000원을 받는다고 알렸다. 택배 배송을 위해 아파트에 연간 약 10만 …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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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철도사고 수사전담팀 구성…법 위반여부 철저 규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경부선 철도 사고와 관련해 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일어나선 안될 후진적 사고가 또 발생한 것으로, 각종 산업안전 의무 위반이 밝혀지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김 장관이 본부와 대…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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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연휴 정원 초과 선박 운항 40대 입건
지난 광복절 연휴기간 탑승 정원을 초과한 채 선박을 운항한 4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광복절 연휴기간인 지난 16일 마리나선박 B호(19t)의 정원인 52명을 초과한 승…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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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나 죽였잖아” 제주행 항공기서 승무원 폭행 40대…혐의 인정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에서 욕설하고 폭행한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제주지법 형사 1단독(재판장 김광섭 부장판사)은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6시 27분쯤 김포공항을 출발,…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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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감찰 지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발견한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태에 대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감찰을 지시했다. 정 장관은 “누구에게는 서슬퍼런 칼날이 되고, 누구에게는 성긴 그물이 되는 수사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며…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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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령 나들목 끼임 사망 사고’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지난달 경남 의령군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진 이른바 ‘의령 나들목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시공사 포스코이앤씨를 압수수색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4명이 목숨을 잃었다.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고용노동…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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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배우자 머리 둔기로 ‘퍽퍽’, 2심서 감형…징역 5년
장애를 앓고 있는 배우자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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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훔치려고’ 20년 은인 살해, 60대 2심도 징역 35년
자신에게 평소 호의를 베푼 ‘20년 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김모(65)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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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적장애女 혼인 후 재산 꿀꺽한 30대 징역형 구형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혼인신고 후 전 재산을 가로챈 3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19일 준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와 불구속 기소된 공범 B(34)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의도적으로 혼인신고까지 한 뒤 피해자가 10여년간 저…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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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에 음란사진 전송’ 교권침해 맞다…교원단체 “상식 회복” 환영
여교사에게 음란사진과 성희롱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이 교권침행 행위가 맞다는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오자 교원단체가 환영하고 나섰다. 전북교총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상식이 회복됐다”며 환영했다.앞서 전북교육청은 전날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고교 교사 A씨…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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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귀가하던 여고생 성추행한 50대 지적장애인 입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뒤에서 끌어안고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2급 지적장애인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40분쯤 청원구 주중동 마로니에공원 인근에서 귀가하던 B 양을 뒤따라가 추행한 …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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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면부지 女에 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 휴가 군인, 징역 30년 구형
휴가를 나와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19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성적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특수방실침입…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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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방화범, 첫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미약 주장”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9일 오전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원모씨(67)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검찰은 “피…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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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 말에 격분해 아내 살해한 70대 징역 15년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하자고 말하자 격분해 살인을 저지른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주 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자택에서 …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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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수사관 “공무상 비밀 아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공무상 비밀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공우진)은 5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44)…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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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방화범, 혐의 인정하면서도…“심신미약·미필적 고의 살인미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갖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강조하고, 자신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를 주장했다. 피고인 원 모 씨(67)는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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