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뽑으려 최고 득점자 부적격 처리…학교장 벌금 800만원
친척을 학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면접을 치른 응시자를 부적격 처리한 교장이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교직 공무원 A 씨(58·여)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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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에 화난 20대, 연인 흉기살해…“자세한 기억 안나”
제주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제주동부경찰서는 A(20대)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연인 B(2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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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종마약, 태국 거쳐 韓 유입… 양국 원팀 대응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17/132403457.1.jpg)
[단독]“신종마약, 태국 거쳐 韓 유입… 양국 원팀 대응을”
16일 태국 마약통제청(ONCB)의 시뜨라꾼 왤라디 외사국장(사진)은 마약이 일상으로 확산한 한국에 필요한 게 뭐냐고 묻자 “합성마약의 출발점인 ‘골든 트라이앵글’(미얀마, 라오스, 태국의 접경지대)을 향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왤라디 국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제13회…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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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딥페이크-스토킹 범죄땐 최고 ‘파면-해임’
앞으로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등 중대 비위에 대한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 징계 수위가 낮았던 음주운전 방조 및 은닉 역시 별도 기준으로 엄하게 징계할 방침이다. 16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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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경험” 5년째 증가… 초등생 가장 많아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초중고교생 비율이 2013년 관련 조사 시작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교육부는 올해 4∼5월 전국 초4∼고3 재학생 397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2.5%…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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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영월 농민회 살인’, 항소심서 무죄
20년 넘게 미제로 남았던 강원 영월군 농민회 간사 피살 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60)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씨는 2004…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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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온라인 도박 ‘꼼짝 마’… 정부-기관 힘 모았다
고등학교 교실까지 위협하고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의 폐해가 가시지 않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원장 신미경)의 지난해 ‘청소년 도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도박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청소년은 약 17만 명으로 전체 청소년의 4.3%를 차지했다. 도박을 처음 해 본 나이는 12.…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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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힘 의원 구속…특검 ‘통일교 커넥션 수사’ 날개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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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피자집 살인범’은 41세 김동원… 경찰 신상공개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16일 공개됐다.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라 피의자 김동원 씨(41)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30…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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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GP 하사 총기 사망사건, 폭언·가혹행위 정황”
육군은 지난달 23일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발생한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부대 내 괴롭힘 정황이 파악돼 경찰에 이첩했다고 16일 밝혔다.육군수사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강원 철원군 소재 모 부대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선임 간부들이 고인에게 폭언과 가혹행위를 한 정황…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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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14억 체불하고 법카로 골프 친 병원 이사장 ‘구속’
간호조무사 등 직원 105명에겐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법인카드로 골프를 치고 해외여행을 간 요양병원 이사장이 구속됐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근로자 105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14억원을 체불한 부산 북구 소재 의료법인 이사장 A(61)씨를 근로기준법 및 …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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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강화…디지털 성범죄·스토킹, 파면까지 가능
앞으로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등 중대 비위에 대한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 징계 수위가 낮았던 음주운전 방조 및 은닉 역시 별도 기준으로 엄하게 징계할 방침이다. 16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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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철원GP 하사 총기사망, 선임간부 가혹행위 정황”
강원도 군부대에서 발생한 육군 하사 총기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대 내 가혹행위 정황이 확인됐다. 16일 육군은 공지를 통해 “강원 철원군 소재 모 부대 하사 A 씨의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선임 간부들이 고인에게 폭언 및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식별하였고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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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 잠옷 사진 요구한 男 ‘벌금 400만원’…솜방망이 논란
초등학생에게 잠옷·발바닥 사진을 요구한 남성이 통매음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반성 없는 태도가 드러나자 누리꾼들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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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상캐스터 일제히 검은 옷…故오요안나 1주기에 무슨 일?
故 오요안나 전 기상캐스터 1주기를 맞아 MBC 동료들이 검은 옷으로 추모 방송에 나섰다. 유족은 사과와 추모 공간 마련,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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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주점서 폭행·협박·업무방해 40대 구속영장 청구되자 잠적
40대 남성이 거리에서 자신의 싸움을 말리던 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주점에선 깨진 술병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한데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하는 등 여러 사건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최승호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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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아파트서 초등생에 음란행위한 30대 남성 입건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있던 여자 초등학생들을 따라가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울산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학대 혐의로 A 씨(3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A 씨는 지난달 말과 이…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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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알바 하실래요?”…네이버스토어 사칭 피싱 전화 기승
네이버(035420) 스마트스토어 담당자를 사칭해 리뷰 작성 대가로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피싱 전화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용자가 링크를 눌러 회원가입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결제를 유도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16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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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찾아줘”…캄보디아 범죄조직서 극적 생환한 한국여성
“어떻게든 나를 찾아줘.” “나 이거 목숨 걸고 보내는 거야 살아서 보자.” 지난달 6일 A씨의 휴대폰으로 다급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날아왔다. 발신자는 캄보디아로 일을 하러 갔던 여자친구 이민정 씨(가명·여)였다. 구조 문자를 보낸 민정 씨는 ‘답장을 하면 안 된다’며 메시지를 곧바로…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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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고 내 2명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2심서 감형
접촉사고 처리를 위해 갓길에 서 있던 운전자들을 잇따라 치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음주운전자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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