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생활지도 고시’ 내일 시행…‘보호자 인계’ 등 추가
교사가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생활지도 할 수 있는 범위와 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가 확정돼 다음달 1일 시행된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행정예고를 마치고 31일 이를 확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두 고시는 이…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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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생활지도 할 수 있는 범위와 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가 확정돼 다음달 1일 시행된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행정예고를 마치고 31일 이를 확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두 고시는 이…

초등생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를 언급하며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육부 소속 사무관 A 씨에 대해 교육부가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이 해당된다. 교육부는 A 씨의 교권 침해 의혹을 조사한 결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

교권보호 관련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 국회, 시·도교육감 간 두 번째 회의가 열린다. 교육부는 내달 1일 오전 7시30분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정·시도교육감 4차 협의체’ 2차 회의가 열린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7일 1차 회의에 이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31일 “자립준비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 학비 전액을 감면해 주자는 것이 정부의 안”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서기 특별위원회’ 제안 발표와 세미나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이 국무회의에서…

교육부가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에 이르게 하고,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무리한 생활지도 요구를 하는 등 갑질 의혹에 휩싸인 소속 직원에 대해 중징계 절차를 밟는다. 교육부는 교사 갑질 의혹이 제기된 사무관 A 씨에 대한 교권침해 의혹 조사 결과 중앙징…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정부가 특수교사 확충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3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총 10만9703명으로 4년 전인 2019년에 비해 1만6…

교육부가 ‘왕의 DNA’로 알려진 편지를 보내는 등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직원의 중징계 절차를 밟는다.교육부는 교사 갑질 의혹이 제기된 사무관 A씨에 대한 교권침해 의혹 조사 결과 중앙징계위원회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

부산 고신대학교가 신입생 감소로 인한 재정난을 겪으면서 대학 간판인 의과대학(송도캠퍼스)의 교수·학생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게다가 의대생들이 대학 본부(영도캠퍼스)가 방만한 운영을 한 탓에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며 등록금 납부 거부 운동까지 하고 있어 악순환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1일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4일 일부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 국회 앞 집회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 5단체와 함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논의 테이블을 만들자고 교육부에 제안했다.조 교육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유족이 고인의 순직 처리를 신청했다.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속 극단 선택에 이른 공무상 재해라는 지적이다. 유족의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31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문 변호사는 ‘업무로 …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충북 교사 1261 명이 전날(30일) ‘9.4 공교육 멈춤 지지’를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한 데 이어 31일 윤건영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실질적 교권 대책 마련’을 압박했다. 교사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윤건영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육청의…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불구하고 민·형사상 소송을 당할 경우 관할 교육청은 해당 교육청이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본 교원에 대한…
“한국 사람이에요?” 충북 청주 봉명초에 전학생이 올 때마다 같은 반 친구들이 하는 질문이다. 봉명초 전교생 538명(7월 기준) 중 다문화 학생 비율은 53.5%(288명)다. 봉명초에는 13개 국적이 있다. 국내 출생 자녀보다는 외국인 가정 자녀로, 부모가 한국에 취업을 하며 함께…

2035년 서울의 초중고 학생 수가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첫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서울 합계출산율이 0.59명까지 떨어진 가운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인구까지 늘어나면서 기존 전망치보다 훨씬 가파르게 서울 학생 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학생이 급감하…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8곳에서 보행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에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게 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적용 대상은 시도경찰청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우선 적용…
정부가 어린이집 영아반(0∼2세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796억 원을 새로 투입한다. 30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영아반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하고 796억 원을 책정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영아반, 특히 0세반(전년도 1월 1일 이후…

네이버클라우드 웨일이 공교육 현장과 에듀테크 기업이 웨일 플랫폼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에듀테크 생태계를 적극 조성하고 있다. 2021년 3월 출시된 웨일 스페이스는 다양한 교육 솔루션을 웹 환경에서 모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웨일 스페이스 계정 하나만 있으면 선생님이 구성해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