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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작도 못한 연금 개혁, 동력 상실 우려된다[동아시론/김상호]

    시작도 못한 연금 개혁, 동력 상실 우려된다[동아시론/김상호]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국민이 우리 정부에 명령한 사항”이라며 3대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연금 개혁을 책임지고 추진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하면서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개선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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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제도 마련 미룰 때 아니다[동아시론/박선영]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제도 마련 미룰 때 아니다[동아시론/박선영]

    단테의 신곡 지옥 편에는 아홉 개의 지옥이 존재한다. 그중 제8지옥에는 사기로 주변에 해악을 끼친 사람들이 열 개의 말레볼제(Malebolge), 즉 악의 구렁에서 벌을 받는 장면이 나온다. 제8지옥의 가장 깊은 열 번째 악의 구렁에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금화를 위조한 아다모와 화폐 위…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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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시법 개정 논란, 쟁점과 근본 해법은[동아시론/장영수]

    집시법 개정 논란, 쟁점과 근본 해법은[동아시론/장영수]

    대한민국의 굴곡진 역사 속에서 집회·시위에 대한 인식과 문화도 크게 바뀌었다.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학생들의 ‘데모’로 대표되던 시위가 민주화 이후 국민들이 자기주장을 펴는 정당한 권리로 인식이 바뀌었고, 그로 인한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30여…

    • 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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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사망, 자민당 선거 승리 이후 한일관계[동아시론/박철희]

    아베 사망, 자민당 선거 승리 이후 한일관계[동아시론/박철희]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유세 중 총격으로 사망했다.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기간 중에 유세에 나선 정치가에게 총격을 가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어느 국가에서도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폭거다. 외로운 늑대의 망동이라…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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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이사제 시행, ‘굿타이밍’ 결정 되려면[동아시론/신완선]

    노동이사제 시행, ‘굿타이밍’ 결정 되려면[동아시론/신완선]

    모든 선택은 타이밍에 의해서 평가가 달라진다. 문제를 예방하는 결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를 인정받으므로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경영이론에 있어 ‘굿타이밍 1:10:100’ 법칙이 있다. ‘100’이라는 손실을 보기 전에 ‘1’이라는 비용으로 빠르게 선택해 피해를 줄이라는 주문이다…

    •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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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 급상승 막기 위한 ‘연착륙 대책’ 시급하다[동아시론/유승훈]

    전기료 급상승 막기 위한 ‘연착륙 대책’ 시급하다[동아시론/유승훈]

    내일부터 전기요금이 kWh당 115원에서 120원으로 5원 오른다.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미 50∼100%의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이번 4.3% 인상률은 사실 낮은 편이다. 1kWh는 선풍기를 약 22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전기…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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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정상회의, 韓외교 정상화 출발점 돼야[동아시론/최원기]

    나토 정상회의, 韓외교 정상화 출발점 돼야[동아시론/최원기]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가는 국제 다자외교 무대에서 한국 신정부의 외교적 지향을 분명히 드러낼 시발점이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번 정상외교에서 자유민주국가로서 한국의 외교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근본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 국가들과의 연대…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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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가 K팝에 던진 숙제들[동아시론/이지영]

    BTS가 K팝에 던진 숙제들[동아시론/이지영]

    방탄소년단을 처음 알아가던 시기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신인 그룹인 그들이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점이었다. 자신을 기억해 달라거나 사랑해 달라는 신인 가수의 인사말은 익숙하게 들어왔지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다는 말은 …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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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고등 켜진 경제성장률, 하락세 반전시킬 대책 시급하다[동아시론/석병훈]

    경고등 켜진 경제성장률, 하락세 반전시킬 대책 시급하다[동아시론/석병훈]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내외 기관들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대로 하락하며 저성장의 원인과 극복 방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단기적인 시각으로는 저성장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은 최근의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 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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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개혁 핵심은 재정, 펑펑 쓰는 교부금부터 손봐야[동아시론/양정호]

    교육개혁 핵심은 재정, 펑펑 쓰는 교부금부터 손봐야[동아시론/양정호]

    코로나 시대 학생들의 학력 저하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모두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전쟁 포화 속에도 학교의 문을 열었던 한국교육의 힘이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수업, 부분등교, 전면등교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학생, 학부모, 일반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정보기술(IT) 강국의 부…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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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반도체 동맹, 윈윈 밑그림 세밀하게 짜야[동아시론/박재근]

    한미 반도체 동맹, 윈윈 밑그림 세밀하게 짜야[동아시론/박재근]

    반도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 정보기술(IT) 제품인 스마트폰에는 약 40개, 노트북에는 약 70개, PC에는 약 100개, TV에는 약 120개의 반도체 칩이 사용되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200개의 반도체 칩이 사용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 반도체 부족으로…

    • 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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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지나친 돈 풀기, 재정준칙 엄격한 법제화 시급하다[동아시론/옥동석]

    정치권 지나친 돈 풀기, 재정준칙 엄격한 법제화 시급하다[동아시론/옥동석]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다. 대선 기간뿐 아니라 당선된 이후에도 인수위 국정과제에 재정준칙 도입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준칙 없이 그때그때 확장재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그대로 추종했다. 나랏빚 급증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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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뿐 아니라 정책 따져야, 지방의회가 산다[동아시론/엄기홍]

    정당뿐 아니라 정책 따져야, 지방의회가 산다[동아시론/엄기홍]

    ‘기초의회를 폐지하라.’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은 지금 한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시민 다수의 의견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초의원 등을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는 지방자치를 부활한 때가 1991년이니, 이런 의견은 30년이 조금 지난 지방자치의 성적표라고 할 수…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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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집 커진 공기업, 효율성 상시적으로 높여야[동아시론/성시경]

    몸집 커진 공기업, 효율성 상시적으로 높여야[동아시론/성시경]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공공 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공기업에 ‘값싸고 질 좋은’ 공공서비스 공급을 기대하지만 지금의 공기업은 몸집만 크고 이해관계에만 충실한 존재가 돼버렸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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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감 제도 대수술해야[동아시론/배상훈]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감 제도 대수술해야[동아시론/배상훈]

    현행 교육감 제도는 수명을 다했다. 대수술이 필요하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교육감을 별도로 선출하는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지역 교육에 대한 주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작됐다. 전국 모든 학교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교육부의 관료적 행정을 막고자 도입됐다.…

    •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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