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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문제 많다[내 생각은/우도형]
정부가 무려 22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제대로 효과를 본 적이 없다. 그만큼 현 정부가 부동산의 실상이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흉내만 내는 셈이다. 본질을 파악하지 않고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라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 곧 시행될 임대차 3법도 계약갱신 …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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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키울 때 이웃 배려해야[내 생각은/김학수]
요즘 집 주변의 작은 공원, 길거리 등에서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불과 몇 년 전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1500만 명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가히 반려동물 전성시대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에 …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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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시행령’ 보완 필요하다[내 생각은/이민세]
수돗물 시행령가 상수도관망의 유지 관리 의무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돗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인천 서구 등지에서 발생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상수도 시설 운영을 개선하고 수질사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반드…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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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공화국’ 오명 벗어야[내 생각은/김은경]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한 시대에 이번 사건이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이 걱정이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2003년 이후 줄곧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자살 공화국’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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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물난리 피해에서 배우자[내 생각은/이창석]
기후변화는 기온 상승과 함께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이번 부산에서 겪은 물난리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범람한 동천 주변은 농경지로 변했다 도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로만 좁게 남기고 홍수터와 배후습지를 모두 생활공간으로 차용하다 보니 같은 양의 비가 내려도 버거울 수…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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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차 가해는 중대한 범죄다[내 생각은/윤기홍]
박원순 전 서울시장 죽음 이후 일부에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비난하고, 신상을 색출하겠다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 심지어 이 사건과 무관한 서울시 직원 사진이 유포되는 등 심각한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 2차 가해란 성범죄나 학교 폭력 피해자에게 ‘행실이 불량해 화를 자초…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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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앱’ 범죄 예방책 마련해야[내 생각은/이승진]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하며 자유로운 사적 대화가 가능한 랜덤채팅 앱(불특정 다수와 무작위 만남을 주선하는 앱)은 특히 청소년 성매매와 조건만남 등 범죄의 경로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익명성이 보장되고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통한 범죄가 일어…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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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생활에서 실천하자[내 생각은/노청한]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한다. 한산한 오전에 타는 지하철 안은 추울 정도다. 우리나라 전역의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간 6월 어느 날, 시베리아의 가장 추운 지역 중 하나인 베르호얀스크의 기온도 38도까지 올랐다고 한다. 알래스카에서는 이상기온으로 대형 빙하가 몇 차례씩 무너져 내…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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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을버스 요금 현실화해야[내 생각은/박인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서울 마을버스 승객이 급감했다. 서울 마을버스는 지하철, 시내버스와 더불어 서울 대중교통의 3각 축을 이루는 교통수단인데 승객 급감으로 영세한 마을버스 사업자들은 한계상황에 내몰렸다. 지난 3월 전년 동기대비 40% 준으로 떨어졌던 서울 마…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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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식 일자리 그만 만들어야 한다[내 생각은/심진만]
정부가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단순 일자리 늘리기에 들어갔다.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없는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을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일자리 질이 중요하다. 현재 정부가 각 지자체를 통해 모집하는 일자리는 예전에 공기업 목을 비틀면서 만들…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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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음주 노숙, 너무 위험하다[내 생각은/김병훈]
여름철 경찰서 신고의 상당 부분은 주취자 신고가 차지한다. 더운 날씨에 밤늦게까지 과음을 한 후 제대로 귀가하지 못하고 도로 위에 쓰러져 잠을 자는 취객들이 있다. 운전자가 이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진다. 휴가철을 맞아 많은 피서객들이 외지를 찾아 술을 마시고 낯선 …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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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 줄이자[내 생각은/김세진]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배달음식의 수요가 급증했다. 배달음식은 대부분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오는데 한 번 주문할 때 배달되는 일회용 용기의 양이 평균 5개 정도 된다. 이 정도면 플라스틱을 주문한 것인지 음식을 주문한 것인지 모를 정도다. 배달음식의 문제만이 아니다. 카페 …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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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력 운영 효율화해야[내 생각은/임석재]
공공기관은 ‘신의 직장’이라 불린다. 이 표현에는 부정의 의미가 강해 공공기관의 존립 이유라 할 수 있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 등에 대한 의미는 퇴색된다. 공공기관은 조직 운영의 효율성 문제가 자주 부각되는데 직업 안정성과 연계된 부문이 대표적이다. 즉 ‘철밥통’에 대한 국민적 …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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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이 되어버린 부동산시장[내 생각은/안상우]
무서운 괴물이 되어버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두렵다. 다양한 가치와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질식시킬까 두렵다. 스무 번이 넘는 규제가 전혀 먹히지 않으니 앞으로 나올 또 수십 번의 규제는 과연 제대로 작동할 것이며 이 정부에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전문가와 의지가 있는 …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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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점검 필요하다[내 생각은/정병기]
노인복지시설 중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곳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19를 빌미로 면회가 거부되어 몇 달 이상 이용료만 보내주거나, 사망 통보를 받으면 원인도 모른 채 장례를 치르는 보호자들의 사례도 있다. 복지시설이 정부의 사회복…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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