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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들이 승객들로부터 당하는 폭언, 폭행 등이 도를 넘고 있다. 기사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택시는 심야에 시민들의 귀갓길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위험한 환경에서 야간 영업을 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승객들이 택시기사들을 서…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정책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채용 등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로 불황에 직면하여 일반 자영업자는 인건비 압력을 견디지 못해 무인점포로 변신하는 등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대한민국은 2017년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국민이 장수한다는 것은 좋은 소식임에는 틀림없지만 고령사회를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니다. 소득 상실에 따른 수입 감소로 경제적 빈곤이 발생하며, 신체적 정신적 노화에 따른 건강 악화와 사회적 심리적 고…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검장 승진이다. 인사란 도덕성과 윤리성에 문제가 없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함이 원칙이다. 이 지검장은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음에도…
역대 정부마다 재정을 늘리면서 나랏빚은 증가해 왔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그 속도가 너무나 가파르다. 출범 시 660조 원이던 것이 작년에 819조 원, 올해 966조 원으로 곧 100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2차 추경을 검토하고 확장적 재정정책만 추진한…
군이 부실급식에 이어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심지어 여러 차례 상급자에게 보고했지만 사건 수사와 해결을 위한 노력은커녕 쉬쉬하며 묻기에 급급했다. 병사들의 사기도 땅에 떨어졌다. 코로나19를 구실 삼아 제대로 된 훈련을 않다 보니 군 기강도 해이해져 가고 있다.…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내부 감시·감찰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공투자가 수반되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은 담당 공무원과 관련 이해관계인이 업무상 깊숙이 관여되어 있어 견물생심이 될 수밖에 없다. 현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
6·25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의 참전용사 수당이 낮아 대부분이 어렵게 생활한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프다. 현재 참전 명예수당은 34만 원으로 현역 이등병의 봉급인 46만 원보다 적고 국내 난민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43만2900원보다 적다. 또한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각종 수당도 5만∼14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중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이다. 이는 고등학생의 정치 참여로 일선 학교의 혼란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
군 급식 문제점이 폭로되자 국회 국방위까지 사활을 걸고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해결안 중 하나가 ‘민간 위탁’ 외주화로 흐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품질 문제는 예전과 달리 식재료 예산 부족 또는 군 간부의 식재료 빼돌리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님에 주목할 필요가 있…
지난해 한 방송국에서 시작된 트로트 경연이 큰 인기를 끌었다.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는 곳마다 비슷한 프로그램이 범람했다. 비슷한 경연이 인기를 누리면서 어린이 참가자들도 눈에 띄게 많아졌다.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 할지 모르지만 언제부터 이렇게 어린이들이 성인 가요를 많이 불렀나 싶…
최근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강의 영상을 올리는 사이비 강의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이들이 주로 다루는 주제는 지구는 사실 평평하다는 ‘평면지구설’이나 모든 역사책은 조작이라는 황당한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놀랍게도 이러한 영상의 조회수가 매우 높고, 또 이 콘텐츠를 증명하기 위해 위험…
나는 19년 동안 호남에서 자란 새내기 대학생이다. 학교뿐만 아니라 주변 어디를 가든 민주당을 향한 칭찬뿐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는 점점 늘어나고 나 역시 민주당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연설이 68분가량 …
일회용 마스크 사용량이 증가하다 보니 쓰고 버려지는 마스크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 1명이 마스크 1개를 평균 2∼3일 사용하고 버리고 있어 우리나라 인구수를 감안하면 하루 2000만 개, 연간 소비량은 73억 개 이상으로 추정…
농촌은 농번기로 일손이 부족한데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노동자 입국이 막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 법무부는 2010년부터 농협과 함께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지원사업’을 펼쳐왔다. 음주운전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로 법원에서 사회봉사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