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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원수]‘헌법재판소를 죽이는 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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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은주]AI 기본법 최초 시행, 신뢰성 고민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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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송인호]잠재성장률 0%대 경고등, 후대가 기억할 오늘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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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원호]김상욱은 한국 보수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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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백희영]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회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다수 국민에게 편익을 가져다주는 법과 정책이 의회와 행정부에서 입안되고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대다수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소수의 강력…
-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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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백경학]3000명이 만든 기적
“두 팔을 잃은 병사가 아기를 안아주지 못해 눈물 흘리는 사진을 봤습니다.” “장애인이 된 사람들에게 세상은 아직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는 재활병원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1946년 미국 뉴욕대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앞으로 수백 통의 편지가 배달됐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상이군인들…
-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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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장영수]대법관의 전문성 중립성 다양성
4명의 대법관 후보가 임명 제청됐다. 그러나 그 결과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법부와 대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무관하지 않다. 사법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특성은 독립성이다. 사법의 독립성이 전제될 때 사법의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사법의 중립성은 사법의 …
-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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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태현]현충일 아침에 태극기를 달며
통합진보당 사태와 소위 ‘종북의원’의 거취에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던 지난 몇 주 동안 여러 곳을 다녀왔다. 오랜 군부독재와 국제제재 끝에 개혁·개방 노선을 취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미얀마를 방문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현장을 다녀왔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도 참석…
-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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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소영]언제까지 금융 불안 속에 살아야 하나
그리스와 스페인의 유럽 재정위기가 한국의 금융시장을 또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2,000 선에서 등락하던 주가는 어느새 1,700 선 후반에 와 있고, 꾸준히 1100원대 초반을 유지하던 환율은 1100원대 후반에 있다. 유럽 문제의 향방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난무하고, 향후 한국의 …
-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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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오세정]젊은이들에게 실패를 許하라
얼마 전 유튜브에서 우연히 접한 동영상은 어느 농구선수가 화면에 나와 다음과 같이 독백하는 장면으로 시작했다. “나는 9000번 이상의 슛을 실패했다. 300번 가까운 경기에서 졌다. 게임을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슛의 기회가 26번이나 있었는데 성공시키지 못했다. 선수생활 동안 실패…
-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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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윤창현]금융산업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야
병에 걸려 입원을 했지만 몸이 완전히 나아 퇴원 후 곧바로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행복한 일이다. 하지만 퇴원은 했으나 입원 전과 달리 부분적으로만 회복되는 아쉬운 사례도 있다. 때로는 체질이 바뀌기도 한다. 우리가 경험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럽의 재정위기로 연결되면서 그 여파가 아직도 …
-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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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끝별]여자를 암탉과 북어로 보는 사회에 고함!
아이와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노인이 사회의 과거라면 아이는 사회의 미래다. 사회의 약자이자 타자를 상징하는 그들의 인권과 복지가 구현된 사회는 안정적이고 선진적이다. 나는 여기에, 여성이 더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남성성은 딸아이의…
- 201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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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형준]완전국민경선제를 보는 3가지 시선
대선후보 경선을 위한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완전국민경선) 제도를 둘러싸고 정치권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대선 후보들은 이 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를 위한 법안 제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
-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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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임혁백]한국 진보의 재정의(再定義)
최근 통합진보당의 당내 갈등을 보면서 진보정치 투쟁은 노동자 정당과 보수 정당 간 투쟁 이전에 무엇이 진보적인 노동자 정당인가에 관한 정의(定義)를 둘러싼 노동자 정당 내부의 투쟁이라는 뉴욕대 셰보르스키 교수의 언명이 떠올랐다. 한국 진보 정당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 짧은 구절 속에…
-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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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백경학]고교 선생님과 30년 만의 해후
우연히 고등학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졸업 후 30년 만입니다. 세월은 막을 수 없나 봅니다. 머리가 많이 벗어지고 그나마 남아 있는 머리카락도 은백으로 변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교탁에서 학생들을 바라봤던 눈빛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졸업생들을 찾아다닌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저…
-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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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백희영]과학 근거한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비용 줄여야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2011년 한국의 과학경쟁력은 세계 5위, 기술경쟁력은 14위였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세계 22위)에 비해 훨씬 더 높다. 이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공공 의사 결정이나 공론장(公論場)의 담론 전개를 보면 과학에…
-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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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소영]예금은 과세, 주식은 비과세, 해외 펀드는 과세?
요즘처럼 만족스러운 투자처를 찾기 힘든 때도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시중 은행에 들러보면 1년 정기예금 금리는 기껏해야 4% 정도다. 최근 인플레이션율이 3% 이상인 것을 감안할 때 실질금리는 1%도 안 된다. 15.4%의 이자소득세 납부를 고려하면 세후 금리는 3.4% 정도이며, 여…
-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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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장영수]통진당, ‘진보’ 이름 부끄럽지 않아야
4·11총선의 최대 수혜자는 새누리당이 아닌 통합진보당이라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이 152석을 획득해 민주통합당과의 경쟁에서 승리했지만 기존 의석을 유지하지 못했다. 반면에 통진당은 13석을 차지함으로써 5석에 그친 자유선진당을 제치고 제3당으로 도약하는 성과를 보였다. 제1공화국 …
-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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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홍성욱]광우병은 과학과 정치가 혼재된 문제
4월 24일 미국의 젖소 한 마리에서 광우병이 다시 확인된 이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검역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그리고 이는 여러 측면에서 2008년 촛불사태 당시의 논란과 비슷한 점이 많다. 정부는 이번 광우병이 수입이 금지된 초고령 젖소에서 발생했고 광우병의 유형도 …
-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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