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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원수]‘헌법재판소를 죽이는 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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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은주]AI 기본법 최초 시행, 신뢰성 고민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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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송인호]잠재성장률 0%대 경고등, 후대가 기억할 오늘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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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원호]김상욱은 한국 보수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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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중경]국민소득 집착하면 외환위기 부른다
흔히 1997년 외환위기는 금융감독을 소홀히 해 외채 증가를 방치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위해 자본시장을 개방하고도 폐쇄경제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시경제정책의 실패가 원인이다. OECD 가입으로 개방경제가 되고 외…
-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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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윤종빈]공천개혁은 새 정치의 시작이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정치권의 외침은 유독 선거 때만 되면 재현되는 식상한 구호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정당공천제 폐지의 대안으로 공천개혁을 약속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의 명분이었던 공천제 폐지를 포기하고 뒤늦게 공천개혁 대세에 합류했다. 이처럼…
-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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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현종]위기관리의 ‘열 번째 사람’
국가안보의 개념에는 군사력 같은 하드파워도 존재하지만 경제, 위기관리 능력, 치안력 같은 소프트한 측면의 안보요소도 포함된다. 실질적인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위기관리 능력 분야에서도 선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조선업계에서 1등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청해진해운이 18년짜리 폐선이 …
-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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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지은]침착하게기다리면죽는다… 한국식 재난대처법
차라리 천재지변이면 낫겠다. 무심한 하늘이라도 실컷 원망할 수 있게 말이다. 들으면 들을수록 분노가 치민다. 어디를, 누구를 향한 것인지도 모르게 화가 나고 뒤숭숭하다. 사고 자체도 비극이지만, 사고 그 이후의 과정은 더욱 심란하다. 첫날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배는 바다에 떠…
-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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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배금자]사법부에도 역성혁명이 필요하다
맹자는 2300여 년 전에 이미 “백성은 사직(社稷·국가)이나 군주보다 귀중하다” “왕이 국가를 위태롭게 하면 왕을 바꾼다”며 소위 역성(易姓)혁명론을 주장하였다. 정도전은 600여 년 전에 국민을 국가(고려)보다 더 중시하는 역성혁명을 실천해 새로운 국가 조선의 건국을 뒷받침했다. …
-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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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대호]새 정치가 치명적으로 놓치고 있는 것들
지난 몇 년간 한국 정치판에 새 바람을 몰고 온 태풍의 눈 2개가 빠르게 소멸하고 있다. 약속을 간판상품으로 삼아온, 정치적 위상이 남다른 박근혜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파동을 계기로 그저 그런 정치인 중 한 명이 되어가고 있다. 나는 이 두 정치인에 …
-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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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신기욱]대학 구조조정, 이왕 하려면 통 크게 해라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도 고등교육 제도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주 중 하나이다. 주립대학의 경우 종합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대(UC), 지역대학의 성격이 강한 캘리포니아주립대(CSU),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로 알려진 2년제 주니어 대학 등 계열별로 나뉘어 있으며 상호 유기적…
- 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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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종수]큰 현수막에 사진을 내건 후보들에게
선거철이 되니 커다란 현수막이 전국에 가득합니다. 집채만 한 사진들이 아파트에 내걸리기도 했습니다. 그 큰 사진을 어떻게 인화할 수 있었는지 신기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지긋한 후보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중년의 후보는 푸른색 와이셔츠에 소매를 걷고, 또 다른 후보는 손을 높이 치켜들…
- 201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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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강원택]反정치는 새정치가 아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새 정치입니다”라는 큼지막한 문구 옆에 안철수 대표와 함께 찍은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이 바람에 날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후보가 내건 현수막의 모습이다. 이 현수막에 걸린 구호와 사진이야말로 최근까지 안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처했던 난감한 상황을 잘 보여…
-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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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병준]20대의 아픔, 그들을 위한 고민
대학생 70%가 빚을 지고 있다. 연 20% 이상의 고리(高利)를 쓰고 있는 학생도 9만 명이다. 다락같이 오른 등록금에 이런저런 스펙을 쌓는 데 드는 비용 때문이다. 주업이 뭔지 모를 정도로 아르바이트를 뛰어도 대학 문을 나설 때면 평균 1300만 원의 빚을 진다. 졸업을 해도 …
- 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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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조은수]왜 여자들은 끝없이 불평등하다고 외치는 걸까
최고 엘리트 남성들이 하루아침에 성 추문 스캔들에 휘말려 순식간에 정치적 사회적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다. 남성들에게 여성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젠더 센서티비티(Gender sensitivity·성 평등 감수성)’를 가지는 것이 생존으로까지 연결되는 문제가 된 듯하다. …
- 201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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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안인해]드레스덴 제안을 받은 김정은의 속마음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최우선 목표는 3대째 내려오는 세습체제의 공고화다. 김일성 주석-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위를 영구히 비워 두고 정통성을 세우고자 한다. 최근 여동생인 김여정은 장관급의 비서실장 격인 노동당 서기실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알려진다. ‘백두혈통’의 순수성을…
- 20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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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성진]이명박 前대통령 기념재단 발상 문제없나
지난달 초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 장차관과 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한 인사들이 이 전 대통령도 참석한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 기념재단’ 발기인 모임을 가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는 기념재단이 설립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일정 부분 국고가 지원된…
-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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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구현]‘거래 부패’가 심각하다
지난 석 달 동안에만도 기업 거래와 관련된 부패 사례가 여러 건 신문에 보도되었다. 보도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1: 부산지법은 A사로부터 수출 원전용 디젤발전기 등의 납품 대가로 17억 원의 뇌물을 받은 B국영기업 부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1…
-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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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현우]여섯 번째 지방정치에 대한 여섯 가지 유감
1995년에 처음으로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치른 후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번이 여섯 번째 지방선거이다. 그렇다면 선거에 대한 경험과 지혜가 쌓여서 이전보다 나은 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새누리당의 경선 진행 과정과 제도는 엉성하고 기초선거에서 정…
- 201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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