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동아일보

초고령사회, 국민연금 기금 더 큰 역할 하려면[기고/장재혁]

최근 통계청이 ‘연금통계’를 발표했다. 65세 이상 월 연금액이 69만 원으로 최저생계비의 절반에 그쳤고, 60∼64세 인구 중에서 연금을 받는 비율은 42.7%에 불과했다고 한다. 길어지는 노후(기대수명 2023년 84.3세→2050년 88.9세)에는 무엇보다 ‘현금 흐름’이 가장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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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산재권 통합 관리, 득보다 실이 크다[기고/이대희]

정부조직 개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효율성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산재권)을 통합 관리하자는 주장은 개편의 목적과 거리가 멀다. 권리 발생, 정책 목표, 국제 제도의 발전 역사를 보면 근본적으로 다른 양자의 관리를 억…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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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의 출발점, 9·19 군사합의 복원돼야[기고/김도균]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참관한 가운데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19일로 7주년이 된다.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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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시급히 풀어야 할 이산가족의 한[기고/김철수]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그러나 우리에게 광복은 여전히 기쁨과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역사적 기억으로 남아 있다. 해방의 환희는 곧 남북 분단이라는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졌다. 이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분단과 이산가족 문제를 낳았다. 한반도의 분단은 단순한 국토의 경계…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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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청정국’… 안전한 세상에는 비용이 든다[기고/함인선]

이재명 대통령은 8월 산업재해 사망과 관련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려고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건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며 산재 사망이 많은 건설현장에 대한 조치를 주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건설현장의 사망자 비율은 그대로다. 국내…

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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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과학외교를 벤치마킹하자[기고/박진]

21세기는 과학기술이 곧 국력이다.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우주과학과 같은 첨단 분야의 성패가 외교·경제·안보의 향방을 결정짓는다. 과학기술은 더 이상 연구실의 성취에 머무르지 않는다.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자, 외교의 새로운 영역이다. 이런 점에서 스웨…

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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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의 넘어 모든 아동을 품는 복지로[기고/황영기]

아동 복지에서 ‘신청주의’는 심각한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할 수 있다.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혹은 보호자가 없어 신청하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이 최근 신청주의 문제를 지적하며 자동 지원 체계로 전환을 주문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의 신호다. 현장 사례는 문제의 심…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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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석 가린 무장애 구장? 접근권은 배려가 아닌 권리의 문제 [기고/박진용]

한국 프로야구 누적 관중 수가 1200만 명을 바라보고 있다. 이제 야구는 성별, 연령 그리고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전국민적으로 사랑받는 스포츠로 자리 잡은 듯하다. 얼마 전 한화이글스 전용 구장인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장애인석 일부를 매트로 가리고 객단가가 높은 특별석으로 전…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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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인공지능 글로벌 경쟁력 갖춰 ‘AI G3’ 향해 도약하자[기고/배경훈]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K’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적 브랜드가 됐다. 이제는 케이팝(K-POP) 케이푸드(K-Food)처럼 세계가 인정할 경쟁력을 가져야 비로소 ‘K’를 붙일 때 어색하지 않다.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히트상품을 만들고자 한다. 세계 무대에서 미국, 중국과 당당히 겨룰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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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 환골탈태 필요[기고/박종길]

한국 고령층의 높은 빈곤율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3층 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5년에 기존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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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붕괴는 국가안보의 균열, 도움닫기 필요하다[기고/박주헌]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협상단은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쌀과 소고기를 지켜냈다고 자평한다. 유럽연합(EU), 일본과 같은 수준의 상호관세 15%를 확보한 점도 성과로 내세운다. 그러나 소탐대실의 결과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 투자펀…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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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와 미래 산업기술 - 6/완. AI 시대, 산업기술자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된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건축, 설계, 제조 분야 같은 전통적인 산업에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전통 산업 분야의 전문가나 기술자, 엔지니어도 인공지능 기술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35년 경력의 금형 산업 기술자가 인공지능 기술 시대를…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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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재 전쟁에서 한국의 생존 전략[기고/홍진배]

올해 6월, 글로벌 빅테크 메타는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기업인 ‘스케일AI’에 약 20조 원을 투자하고, 데이터 전문가 알렉산더 왕이 메타 초지능연구소(MSL)를 이끌도록 했다.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전형적인 ‘어퀴하이어(Acqui-Hire)’인 셈이다. 8월에…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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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혁신 인재 양성, 기업이 나서야[기고/민병주]

143억 달러(약 20조 원). 글로벌 빅테크 메타가 인공지능(AI) 기반 음성인식 기술 개발사이자 직원 20명 규모의 기업인 ‘스케일AI’의 지분 49%를 인수하는 데 들인 돈이다. 메타는 최근 신설한 초지능연구소의 책임자로 스케일AI의 최고경영자(CEO) 알렉산더 왕을 영입하기 위…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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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출 산업화를 위한 과제[기고/심형진]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와 체결한 지식재산권 합의 내용 일부가 최근 언론에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향후 50년간 원전 한 기당 기술 사용료 2400억 원 지급, 9000억 원 규모의 기자재 구입, 북미와 유럽 시장 독자 수출 제한 등의 내용이 알려지며, 우리…